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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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추기능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경한 교수

Profile

  • 2012 - 현재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 2011 - 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 2011 -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 2007 - 2009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 2007 - 현재 (사)기술과 법 연구소 소장
  • 2007. 9.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6 - 2007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5 - 2006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2 - 2010 한국신용카드협회 부회장
  • 2001 - 2006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 2000 - 200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 2000 - 2004 한국법학원 섭외이사
  • 1997 - 2001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위원장
  • 1996 - 1999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 1993 - 2009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 자문위원
  • 1993 - 2007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 1988 - 1993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변호사
  • 1979 - 1988 법무법인 중앙 구성원변호사
  • 논문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방송산업의 현황과 방송저작권의 과제(단독) 강원법학 제42권 2014
    2 방송저작권 관련 국제규범의 현황과 시사점(공저) 단국대학교 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2014
    3 위탁창작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소고(공저) 일감법학 제28호 2014
    4 연구개발성과 침해에 대한 보호(공저) 과학기술법학 제5권 2013
    5 과학기술자의 지위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공저) 과학기술법학 제5권 2013
    6 나노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공저) 과학기술법학 제5권 2013
    7 중국 기술이전계약법제에 관한 고찰(공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7권 1호 2013
    8 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 연계에 관한 법제(공저) 경희법학 48권 3호 2013
    9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단독)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3
    10 국제건설계약분쟁과 그 해결(공저) 국제거래법연구 제22집 제1호 2013
    11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공저)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2013
    12 생명물질이전계약에 관한 법적고찰 (공저) 의생명과 법 제8권 2012
    13 공개형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양수와 그 법적 문제(공저)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2012
    14 분쟁해결합의에 관한 일반적 고찰(단독) 법조 제61권 제12호 2012
    15 기술신탁계약에 관한 법적고찰(공저) 과학기술법학 제4권 2012
    16 기술임치계약(공저) 과학기술법학 제4권 2012
    17 한국 국제재판관할 법제의 역사적 발전(단독) 국제사법연구 제18호 2012
    18 중재 자치의 개념과 대응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2012
    19 The United State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 Path to Common Economic Prosperity or False Promise?(공저) East Asia Law Review, Volume 6, Issue 1 2011
    20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 해설(단독) 국제사법연구 제16호 2010
    21 과학기술진흥법의 체계적 고찰(단독) 과학기술과 법창간호 2010
    22 日本の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新しいルールに望むこと~韓国の視点から(단독) 国際商事法務(2009年12月号) 2010
    23 특허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신 고찰(단독)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2009
    24 온라인콘텐츠거래의 새로운 법적 전개(공저) 법조 통권 제632호 2009
    25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단독) 국제사법연구 제15호 2009
    26 国際知的財産訴訟原則の-般規定-日本側2008年12月22日修正案に対する韓国の立場からの検討─(공저) 企業と法創造 通巻第十九号 2009
    27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문제(공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제26호 2008
    28 FTA하에서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 국제투자분쟁 ADR의 전문가 양성방안(단독)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29 ADR에 있어 법률가의 역할(단독) 法學硏究 제26집 2008
    30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정립 :한국의 입장에서(단독) 성균관법학 제20권 제3호 2008
    31 국제연구개발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고찰(공저)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2호 2008
    32 UNCITRAL 지적재산담보금융입법지침제정,1(단독) 通商法律 통권 제79호 2008
    33 한ㆍEU 자유무역협정상 지적재산권 규정(공저) 通商法律 통권 제76호 2007
    34 国際知的財産訴訟原則定立に関する総論的考察―韓国の立場から―(단독) 企業と法創造 通巻第十一号 2007
    35 국제지적재산분쟁의 중재(단독) 중재연구 17권 2호 2007
    36 게임산업에 대한 법적 고찰(단독) 일감법학 11권 2007
    37 국제전자정보거래에의 적용규범과 법적 쟁점(공저) 국제거래법연구 16권 1호 2007
    38 사이버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공저) 法學論文集 제31집 제1호 2007
    39 21세기 과학기술법의 과제(공저) 인터넷 법률 통권 제37호 2007
    40 사례분석을 통한 스포츠예측시장의 법적 검토(공저)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2007
    41 식물신품종 보호분쟁,상(단독) (月刊)버섯 94호 2006
    42 韓国における国際著作権紛争の国際裁判管轄ードリーム・ワークスの判決を中心にー(단독) 企業と法創造 通巻第七号 2006
    43 知的財産紛争の国際裁判管轄に関する条約の課題-マックスプランク研究所2003年草案を中心に-(단독) 企業と法創造 通巻第七号 2006
    44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공저) 법조 통권 34호 2006
    45 데이터베이스권의 법적 성질과 그 보호(공저)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연구 4호 2006
    46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쟁점(단독) 국제거래법연구 15권 2호 2006
    47 독점규제법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공저)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 2005
    48 특허발명의 실시개념에 관한 신고찰(공저) 법조 54권 6호 2005
  • 단행본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과학기술법(편저) 진원사 2010
    2 엔터테인먼트법 하(편저) 진원사 2008
    3 엔터테인먼트법 상(편저) 진원사 2008
    4 문답 IT법(편역) 법영사 2007
    5 신특허법론(편저) 법영사 2005
    6 사이버지적재산권법(편저) 법영사 2004
    7 특허법원소송(편저) 법영사 1998
  • 칼럼 기고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지식재산 권리귀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정책(IP policy) 제19호 2014
    2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법률신문(2014.10.06.) 2014
    3 융합교육을 통한 지재인력 양성 지식재산정책(IP policy) 제10호 2012
    4 과학기술인 사기앙양법제의 현황 : 과학기술인 사기앙양법제 개선한 '종합적 기본 입법' 마련해야 과학과 기술(The Science & technology) 통권531호 2013
    5 신규 변호사 의무연수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률신문(2012.03.12) 2012
    6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의 역할 법률신문(2012.01.26.) 2012
    7 미국 메가업로드 사이트 폐쇄의 파장과 쟁점(단독) Global copyright protection vol.8 2012
    8 저작권침해를 노리는 트롤(troll)의 등장에 따른 해외 대응 Cstory 통권 제25호 2011
    9 한국의 원자력산업과 原子力法考究會의 역할 원자력산업 제30권 제4호 2010
  • 연구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발행처 발행연도
    1 융합적 지재인재양성방안 특허청 2014
    2 방송저작권 확보방안 방송협회 2014
    3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미래창조과학부 2013
    4 변리사제도 개선방안 특허청 2013
    5 지식재산분쟁의 ADR에 의한 해결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
    6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SW관리․개선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7 핵심반도체설계재산 보호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특허청 2012
    8 R&D 과제발굴 단계에서 특허분석 정보 활용 확대 방안 연구 특허청 2012
    9 통신판매중개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무 부과방안 연구 관세청 2009
    10 한-EU FTA 지재권 집행 부분의 협상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07
    11 핵심반도체설계자산(SIP) 보호 및 그 개선 방안 특허청 2007
    12 유럽 진출을 위한 지재권 전략 연구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2006
    13 지적재산개발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정보화진흥원 2006
  • 세미나ㆍ포럼 활동
    번호 행사명 주제 역할 행사연도
    1 日韓知財共同研究フォーラム 韓国の融合的知財人材養成方案  발표 2014
    2 早稲田大学<<企業法制と法創造>>総合研究所 主催 国際シンポジウム「知的財産権に関する国際私法原則(日韓共同提案)の意義と活用方法」 国際知的財産紛争の解決と日韓共同提案の活用 발표 2013
    3 지재인력양성 학술대회 지식재산인력양성 좌장 2013
    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법 공청회 법률제정 방안 발표 2013
    5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정책범위와 정책분야별 기본원칙·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토론 2013
    6 특허전쟁 2012 포럼 특허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토론 2012
    7 지식재산학회창립세미나 한국기업의 혁신동향과 과제 좌장 2010
    8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과학기술과 법의 관계 좌장 2009
    9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특허권 남용에 대한 규제 발표 2009
    10 제6회 전문가포럼 개최 특허권의 적절한 행사범위를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권 남용기준 및 그 제제방안 검토 발표 2009
    11 제5회 전문가포럼 특허권의 적절한 행사범위를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권 남용기준 및 그 제제방안 검토 토론 2009
    1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국제학술세미나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 한일공동제안회의 토론 2009
    13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확정 토론 2009
    14 일본 국제중재협회 관서지부(오사카)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of Korea 발표 2009
    15 第四回東アジア地域連携フォーラム 韓国におけるADRと法律家 발표 2008
    16 학술세미나 FTA와 무역구제―한미 FTA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 2007
    17 風流法硏究會 결산세미나 엔터테인먼트계약의 법적 문제 발표 2007
    18 第二回東アジア地域連携フォーラム 韓国におけるエネルギー産業の民営化・自由化の現況と課題–電力産業を中心に- 발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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