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산업재산권 심판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해 권리를 취득ㆍ행사ㆍ유지하는데 있어서 심사의 미진ㆍ착오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쟁송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심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실하게 창설된 권리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특허심판 흐름도 ]

우리나라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에 회부된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이래 2008년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 심판청구건수 현황 ]

특허심판원의 산업재산권 심판에 대한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심판처리기간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007년 5.9개월에서 2010년 9.9개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1년에 9.5개월로 단축되었고 2012년에도 전년대비 0.5개월을 추가로 단축하였다.

[ 산업재산권 심판 처리기간 추이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정계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의 특실분야에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 및 특허 유효스톡 증가로 인한 총생산액 증대효과는 약 2,711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약 572억원, 세입 증대효과는 77억원, 고용창출효과는 813명으로 나타났다. 상표분야에서의 심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유효스톡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로는 총생산액 효과가 1,069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약 378억원, 세입 증대효과는 35억원, 고용창출효과는 642명이었다. 디자인의 경우 유효스톡 증가로 인한 총생산액 효과는 약 162억원,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약 35억원, 세입 증대효과는 4.7억원, 고용창출효과는 48명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총생산액, 총부가가치, 세입 증대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특허 ] 상표 ] 디자인의 순이었다.

[ 거절결정불복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거시경제효과 ]

(단위 : %, 백만원(2010년 불변가격 기준), 명)

• * 생산증가율 효과 = 유효스톡 변화율 (%) x 유효스톡의 생산탄력성
• ** 총부가가치효과 = 총생산액 효과 x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총생산액)
• *** 세입증대 효과 = 총부가가치 효과 x 세율(세액 총계/부가가치액)
• **** 고용창출 효과 = 총생산액 효과 x 고용 비율(명/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