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2013년도 지식재산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활용률은 기타 공공기관이 26.6%, 정부출연연이 20.3%, 국공립대학이 각각 11.1%, 사립대학이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출연(연)의 산업재산권 미활용의 주요 이유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수요기관 발굴의 어려움이 62.4%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해당 산업재산권 외에 후속 활동 미흡이 32.0%로 조사되었다.

[산업재산권 미활용의 주요 이슈]

따라서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특성, 특허의 기술적·권리적 특성과 시장에서 활용되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활용 특허 또는 미활용 특허를 보는 시각과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의와 범주 및 관련 통계작성 기준을 확립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동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활용 특허의 일반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특허는 특허 등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특허 등록 이후의 시간 경과와 특허의 가치(또는 활용 가능성)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산업적ㆍ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 중 특허의 가치나 활용 가능성이 떨어지는 특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활용 특허의 합리적인 개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 중 일정 기간이 지난 특허를 미활용 특허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60.7%,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모든 특허를 미활용 특허로 보는 것이 39.3%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 중 일정 기간이 지난 특허를 미활용 특허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70.8%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직접 실시하거나 라이선스 이외에도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등 어떤 방식이든 활용하고 있거나 향후 활용할 계획이므로, 미활용 특허로 분류할 수 있는 특허는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기업, 대학, 공공기관별로 미활용 특허의 개념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ㆍ공공연 설문조사 결과]

[기업 설문조사 결과]

‘활용대상 특허’ 중 기관의 실효적 활용활동과 연계되어 그 결과로서 활용된 특허인 ‘활용특허’의 비를 ‘특허 활용률’이라 하고, 나머지 활용되지 않은 특허와의 비를 ‘특허 미활용률’이라고 한다. 여기서 활용대상 특허는 당해 연초의 보유특허와 당해 기간동안 등록된 특허에서 포기특허를 제외한 다음 기체결 전용실시권과 기업과의 공동특허를 제외한 것이 바람직한 정의일 것이다.

활용 특허의 유형을 보면 현재의 효용가치를 가져오는 경제적으로 활용된 특허와 미래의 효용가치를 가져오는 전략적으로 활용된 특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의 효용은 경제적 효용가치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이므로 사회적 효용가치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략적 효용은 현재의 가치를 미래에 보다 높이는 가치제고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그러한 관점을 만족시키는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적 활동과 연계된 특허를 전략적 활용 특허라고 해야 한다.

본 분석은 시범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인 기업과의 공동소유 특허권과 이미 체결된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두 가지 요인을 각각 제외하는 경우와 어느 하나만을 제외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하였다.

특허활용률의 평균값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기 체결된 전용실시권 설정 특허와 기업과의 공동특허를 모두 고려하여 활용 특허 및 활용대상 특허에 포함시킨 1안이 가장 낮은 값인 16.0%의 특허활용률을 보였다. 기업과의 공동특허를 활용 특허 및 활용대상 특허에서 제외한 3안은 16.7%, 기 체결된 전용실시권 설정 특허를 활용대상 특허에서 제외한 2안이 17.5%, 마지막으로 기 체결된 전용실시권 설정 특허와 기업과의 공동특허를 모두 제외시킨 4안이 18.0%의 특허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출연(연)의 평균 특허활용률]

다음으로 4가지 경우에 따른 개별기관의 활용대상 특허 합에 대한 개별기관 활용특허 합의 비율로서 평균 특허활용률은 1안이 가장 낮은 값인 14.8%의 특허활용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3안이 15.5%, 2안이 15.7%, 마지막으로 4안이 16.2%의 특허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출연(연)의 합산 특허활용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