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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 2015년
  미국 Apple社, Ericsson社를 상대로 LTE 기술 특허 관련 소송 제기

  2015년 1월 14일, 미국 Apple社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Ericsson社의 LTE 기술 특허에 대해 무선 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Ericsson社가 이들 특허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Apple社는 자사 제품의 기술에 적용하는 표준필수특허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동의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Ericsson社와 적정 로열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의약품 특허풀, HIV 소아환자의 치료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4년 12월 1일, 의약품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소아환자들을 위해 더욱 저렴하고 손쉽게 치료제를 구할 수 있도록 제약업체인 AbbVie社와 라이선스를 체결함. 이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MMP,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DNDi), 클린턴 의료재단(Clinton Health Access Initiative, CHAI)과 공동으로 발표한 「소아 HIV 치료를 위한 종합계획(Paediatric HIV Treatment Initiative, PHTI)」의 일환임

  

• 2014년
  미국 Microsoft社, 삼성전자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2014년 8월 1일, 미국 Microsoft社는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료 미지급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삼성전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2011년도에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Microsoft社가 지난 해 핀란드의 Nokia社로부터 휴대 전화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특허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함

  

  일본 토요다 고세이社, 대만 기업과 백색 LED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

  2014년 7월 15일, 일본 토요다 고세이(豊田合成株式?)社1)는 대만의 LED 생산업체인 하바텍(Harvatek)社와 실리케이트 형광체를 이용한 백색 LED 특허에 관한 라이선스를 체결함. 토요다 고세이社는 오스트리아의 트리도닉 제너스도르프(Tridonic Jennersdorf)社와 독일의 라이히토페 브라이트(Leuchtstoffwerk Breitungen)社 및 라이텍(Litec)社와 함께 청색 LED와 황색 실리케이트 형광체에 의하여 백색광을 구성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미국 Pure Storage社, 「특허권 이전에 대한 라이선스 네트워크」 가입

  2014년 7월 9일, Pure Storage社는 특허전문관리회사(non-practising entity, NPE) 척결을 위한 「특허권 이전에 대한 라이선스 네트워크(The Licence On Transfer Network, LOTNET)」협정에 가입함. LOTNET 협정은 NPE들이 행사할 특허권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기술 기업들의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술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삼성전자社, 미국의 IT 기업들과 광범위한 기술영역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4년 2월 6일, 삼성전자社는 네트워크 통신 기업인 미국의 시스코社(Cisco)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양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에 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잠재적 특허 소송을 예방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Toshiba社 등, 휴면특허의 라이선스 공여를 통해 수익 확대 도모

  2014년 2월 4일, 일본 Toshiba社 등 전기 분야 대기업들이 사업 철수 등으로 필요가 없어진 휴면 특허를 타사에 공여하여 수익 확대를 도모한다고 발표함. Toshiba社는 최대 특허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부서에 특허 비즈니스 전문가를 배치하여 휴면특허의 라이선스 공여를 담당하는 전문팀을 신설함

  

• 2013년 이전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PO), 종자의 자기증식 라이선스에 관한 온라인 회의 개최

  2013년 8월 20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는 「Monsanto 사건 이후의 자기증식 기술 라이선싱(Licensing Self-Replicating Technologies after Monsanto)」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Monsanto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고, 자기증식 기술 발명의 특허권자가 합법적으로 실시권 설정 조항을 결정하여 발명의 합법적 실시와 침해행위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함

  

  의약품 특허풀, HIV 치료제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3년 6월 25일, 의약품 특허풀(Medicines Patent Pool, MPP)은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Shilpa Medicare社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의약품 특허풀(MPP)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풀과 Gilead Sciences社는 2011년 HIV 치료제 특허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Shilpa Medicare社는 Gilead Sciences社의 특허권을 활용한 HIV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함

  

  공정거래위원회,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2년 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법 위반 사례, 권장 계약 방안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허권 남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고 권장 계약 사례를 보급해 피해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임

  

  유럽사법재판소, 독점적 방송라이선스 사건 판결

  2011년 10월 4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FAPL)社와 Media Protection Services를 비롯한 영국의 펍(pub)을 운영하는 상인들 간의 독점적 방송라이선스 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림. ECJ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유럽연합(EU) 국가 외의 TV 시청자들에게 디코더 카드 공급을 금지하는 독점적 방송라이선스는 위법이라고 판결함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 양도 후 라이선스 취급에 관한 발표

  2011년 9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2년 4월에 시행하는 개정 특허법에서 특허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의 라이선스의 취급에 대해 정성령(政省令)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에 맡긴다는 방침을 결정함. 이번 결정은 라이선스 계약을 받아들이는 측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하는 한편, M＆A나 사업 제휴가 활발한 실정에 맞추어 기술을 더욱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