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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ing the Smartphone Patent War with RAND-Encumbered Patents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란 지속적인 경쟁 심화와 소송의 남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계에서 현재 기업들이 경쟁사들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특허 침해 소송들을 의미한다. 구글(Google)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계는 이 특허 전쟁의 핵심에 서 있다. 구글은 2011년 8월, 자사의 특허 역량을 강화하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125억 달러를 투자해 모토롤라로부터 1만 7천 여 건의 특허를 사들인 바 있다. 만일 구글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특허 중 일부가 기술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이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RAND) 라이선싱 서약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특허들은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구글이 새로 획득한 RAND 특허들을 경쟁사 특허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상호 실시)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구글은 특허 침해의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구글이 경쟁사들을 상대로 이러한 RAND 조건이 붙은 필수 특허를 크로스 라이선스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그러한 전략이 본래의 RAND 특허 라이선싱 조건 및 독점금지법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글의 제I부는 표준기발기구(SDOs) 및 스마트폰 특허 전쟁의 배경에 관해 설명한다. 제II부는 필수 특허를 이용해 크로스 라이선스 협약을 강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RAND) 협약 하에 허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 본 후, 독점금지법 하에서도 이러한 크로스 라이선스 전략의 이용가능성을 분석해 본다. 특히, 그러한 접근법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제2조 및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5조 하에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III부에서는 "합리적인" 및 "비차별적인"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원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앞서 제안된 크로스 라이선스 전략이 특히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에 있어 경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32 Iss.1, Fall 2011

Interval Licensing: Determining Indefiniteness Post-Nautilus

미국연방대법원의 노틸러스(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판결은 특허침해혐의자들의 불명료성(indefiniteness) 주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전을 거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이 판결이 불명료성의 기준을 완화해 특허침해혐의자들이 불명료성을 주장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비교적 엄격한 기준인 “설명할 수 없이 모호한(insolubly ambiguous)”이라는 기준 대신에 “통상의 기술자들이 특허 청구의 명세서와 출원 경과에 비추어 해당 특허의 범위에 관해 상당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a patent's claims, viewed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and prosecution history, inform those skilled in the art about the scope of the invention with reasonable certainty)"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했다.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은 인터벌 라이선싱 사건(Interval Licensing LLC v. AOL)에서 이 새로운 불명료성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면서 특허침해혐의자에게 유리하게 불명료성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사했다.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Vol.27 No.2, 2014

日本企業による特許ㆍノウハウライセンスの決定要因

특허·노하우의 기술 거래는 기업의 경계와 국경을 초월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수단으로 급속히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활동 기본 조사의 국내·해외별 및 특허·노하우별 기술 거래액 데이터를 이용해 일본 기업의 라이선스 인 및 라이선스 아웃의 결정 요인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보완적 자산 규모나 지식의 수용 능력 등에서 측정한 "조직 능력"(organizational capability)의 영향을 컨트롤 하면서, 특히 "이익 일실 효과"(rent dissipation effect)의 영향에 주목했다. 이익 일실 효과는 라이선서의 시장 지배력이 높을수록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스의 참가가 가져오는 경쟁 압력 증대에 의해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라이선서 일수록 경쟁 기업에 라이선스 하는 인센티브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국내 및 해외 시장 지배력 지표로써 국내 시장 점유율과 해외 수출 의존도를 이용했다. 고정 효과 패널 분석을 이용한 추계 결과에 따르면,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직 능력이 높아질수록 라이선싱 인?아웃이 함께 증대될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특히 특허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국외 함께 기술 거래에서 이익 일실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시장 경쟁 압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Vol.69, 2013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음악 산업의 환경 변화와 라이선스 계약의 재고

권리자들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음악저작물의 이용행태가 변화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였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콘텐츠의 전달 경로가 바뀌었을 뿐, 콘텐츠의 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 결과, 문제의 발단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저가 정액제 시장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차제에 라이선스의 재고는 유효하다고 보았는바, 현재의 라이선스 방식에서는 음악 산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의 서비스형태별 라이선스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음악콘텐츠를 이용한 만큼 지불하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2011.11

지적재산 라이센스 계약에서 라이센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정실시권 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특허권의 라이센스(통상실시권)는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이므로 라이센서(특허권자)의 권리이전시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 라이센시는 신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라이센서가 파산시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라이센시는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도산법상 유추된다. 그러나 라이센스 등록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비용부담, 절차번잡, 등록협력 의무 불인정 등)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 라이센스 중 대부분이 미등록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미등록라이센스를 갖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권리 이전 또는 파산시 해제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라이센스가 종료되어 실시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기술이전은 해당기술이 권리화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이전 또는 라이센스에 의해 실현된다. 특히 라이센스는 권리이전보다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기술이전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한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의 활성화가 기술이전 촉진의 핵심이고 이러한 라이센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미등록 라이센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이러한 미등록 라이센시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외국의 논의, 제도 및 입법동향을 참고하여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의 필요성,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및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법정 실시권 제도를 제안하고 그 요건 및 효과에 관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하였다. 제 안된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법정 실시권 제도에 의하면 라이센서의 권리이전 또는 파산시 해제의 경우에도 미등록 라이센시는 법정실시권을 부여받아 이를 신권지라와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신권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라이센시에 대한 권리행사는 제한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라이센시는 안심하고 중단없이 라이센스의 대상인 실시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의 선택사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는 제안된 법정실시권 제도의 현행 특허법과의 정합성이나 등록대항제도와의 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한다. 더 나아가 등록제도 자체의 개량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의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 2012.9

생명제약 기술 라이선스 경상로열티 추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 목적은 임상 단계별 기술 라이선스 협약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상로열티 추정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제약분야 라이선스 로열티 구조의 특성과 통계정보를 요약하였다. 둘째, 생명제약분야 경상로열티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과 연관된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위험조정 영업이익률 분포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분포와 라이선스 경쟁력 수준을 결합하여 임상단계별 경상로열티 수준 결정을 위한 추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식경영연구 11권 1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