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 IP 포커스
- IP 인력맵
IP Agency
이달의 키워드 : 라이선스(License)
IP 인력맵에서는 “라이선스”를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인력 네트워크를 분석하였으며, 라이선스와 연계해서 “라이선스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경쟁법” 등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라이선스 관련주요 연구자
- 정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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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 -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 :SW 스트리밍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 - 공개라이선스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이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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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대응 가이드 연구보고서(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 - 국내 기업들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 현황과 제고 방안(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선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0)
- - 오픈소스환경에서의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연구 :오픈소스라이선스의 특허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법무부 상사법무과, 2009)
- 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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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음악 산업의 환경 변화와 라이선스 계약의 재고 : 음악 3단체 징수규정을 중심으로(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1)
- - UCC와 저작권 라이선스(한국방송공학회, 2008)
- - 음악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라이선스의 재고(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