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5. 2

IP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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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정보 : 2015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연구정보 요약

정책정보: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2015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주관기관:특허청(KIPO)
발표시기:2015. 1. 27.

2014년 제도개선및 주요정책 수립 현황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개선

아이디어의 신속한 권리화,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도입,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출원인 편의 제고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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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내용
특허 실용신안	출원일 인정요건 완화 등을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14.6)
특허 실용신안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14.12)
상표	상표브로커 근절 등 공정한 상표제도 구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14.6)
디자인	해외 디자인출원 편의 제고를 위한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도입(’14.7)
기타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14.3)
기타	특허소송 관할집중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14.9)

주요정책 수립·추진

지식재산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정책을 구체화·의제화하여 우호적인 지식재산 정책 환경 조성

2015년도정책추진 방향

2015년주요 정책과제

01. 신뢰받는 심사 심판 서비스 제공

15년 중점 추진방향

-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신속 제공
- 고객 감동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품질 제고

02.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15년 중점 추진방향

- 아이디어·지식재산 창출 기반 고도화를 위한 親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수요자 관점의 특허정보 제공 및 質적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사업 재편, IP-R&D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 대상·방법 다양화
-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제도 개선 및 범정부차원의 보호 집행력 강화
- 공공과 민간에서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 구축

03.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15년 중점 추진방향

-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IP금융 시행은행 확대 및 지식재산 기반의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 거래 체계 개편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보 개방·유통 확대

04.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 양성

15년 중점 추진방향

- 전국민이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우수 지식재산 창출이 가능한 창의인재 육성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변리사 전문성 강화

05. 규제개혁 및 산하 공공기관 경영 개선

15년 중점 추진방향

- ‘국민배심원단’과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규제개혁 지속 추진
- 기관장 선임절차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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