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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

2014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ο 동 조사는 ‘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 및 등록한 국내기업 및 대학?공공기관 중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 모집단 : 20,799개(기업 20,569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 표 본 : 4,055개(기업 3,825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230개)

• □ 이번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6.0%로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ο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등)

  ο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침해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전 체 : 4.3%(‘12년) → 5.6%(‘13년) → 6.0%(‘14년)
  • * 중소기업 : 4.3%(‘12년) → 7.0%(‘13년) → 7.0%(‘14년)
  • * 벤처기업 : 4.1%(‘12년) → 4.3%(‘13년) → 5.4%(‘14년)

• □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권 2.4%, 상표권 2.1%, 디자인권 1.5%, 실용신안권 0.5%

  ο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인 경우가 77.0%, 중국인 경우가 21.0%로 조사되었다.

  *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전년(18.2%)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제조지역이 중국인 비율이 53.1%로 높게 나타남

• □ 특히,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벤처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전 체 : 6.0%(수출입기업 7.1%, 내수기업 4.2%)
  • * 벤처기업 : 5.4%(수출입기업 7.6%, 내수기업 2.4%)

  ο 반면,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침해 대응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방어 및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침해대응비율 : 59.4%(수출입기업 56.8%, 내수기업 62.4%)

• □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도입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2014년 지식재산 트렌드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Global IP Trend 2014’ 발간 -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2014년 한해동안 국내외 지식재산(IP) 동향을 정리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한 「Global IP Trend 2014」를 발간하였다.

「Global IP Trend 2014」는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흐름을 요약ㆍ정리하고, 지식재산 관련 주요 판결과 논문, 보고서 등의 학술정보를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지식재산 트렌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Global IP Trend 2014」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선정한 지식재산 10대 이슈와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 및 미래 전망을 수록하고 있다. 지식재산 10대 이슈에는 ① 나고야 의정서, ② 영업비밀 보호, ③ 지식재산 금융, ④ 특허 행정 선진화, ⑤ 특허 행정 한류, ⑥ 지식재산 보호, ⑦ 소프트웨어 특허, ⑧ 3D 프린팅, ⑨ 특허 조세지원 제도, ⑩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이 선정되었다.

[2014년 지식재산 10대 주요 이슈]

No.	이슈	핵심 키워드
1	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이익공유, 바이오 산업, 자원주권, 생명공학기술
2	영업비밀 보호	원본증명제도, 산업기술, 기술임치제도, 경제스파이법, 경제적 제재 강화
3	지식재산 금융	현금흐름, IP 가치평가, 거래시장의 형성, 정보 비대칭성 해소, 지식재산 담보 대출
4	특허 행정 선진화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 심사인력 확충,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 다자간 정보 공유
5	특허 행정 한류	특허 심사서비스 대외 수출, KIPOnet, 아랍에미레이트(UAE), 특허행정 전자시스템, PCT
6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생태계, 집행강화, 소송 관할, 특허 무용론, 손해배상제도
7	소프트웨어 특허	특허 보호범위, 추상적 아이디어, Allice vs. CLS Bank, 삼성-애플 2차 소송
8	3D 프린팅	3D 프린터, 디지털 도면, 위조품, 지식재산권법, 간접침해
9	특허 조세지원 제도	지식재산 활성화, 특허박스(Patent Box), 적격 지식재산, 특허 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판결	미국 발명법(AIA), 특허 허여이후 절차, 결정계 재심사, 관할권 확대, 민사소송법

그 밖에도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술혁신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소송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 2014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그래픽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세계 지식재산 정책의 흐름을 종합?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발간되어 온「Global IP Trend」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및 기업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Global IP Trend」가 향후 지식재산 분야의 필수 내비게이션 총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lobal IP Trend 2014」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