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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심층분석보고서미국의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프로그램 및 활용방안 검토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 확보는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시장의 선점, 직접 생산뿐만 아니라 로열티로 인한 수익의 증대 등 산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므로,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신속하게 이루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은 중요한 당면과제인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서 특허의 조기 심사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2012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조기 심사를 촉진하는 시도 중 하나로 최후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 AFCP)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바, 동 프로그램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곽충목(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슈페이퍼미활용 특허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2013년 창조경제가 등장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경쟁요인이 생산요소의 양적확대에서 질적확대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특허활용에 대한 문제가 쟁점화 되고 서랍 속 잠자는 미활용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논의 및 지원정책들이 고안되고 있는 바, 동 보고서에서 미활용특허의 정의 및 발생원인과 우리나라 특허활용도의 현주소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작성자 : 김미옥(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심층분석보고서특허권 침해시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 검토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허권 행사의 목적이나 태양, 권리주체의 사업형태 등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 2월, 일본 일반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IIP)는 「권리행사 태양의 다양화에 따른 특허권 효력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権利行使態様の多様化を踏まえた特許権の効力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의 내용 중 특허침해 시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요건 등에 대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작성자 : 심현주(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기반팀, 연구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