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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IP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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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정보 :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 협력 개요

정책정보 요약

정책정보: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 협력 개요
주관기관: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
참여기관: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
IP5 공식 홈페이지: http://www.fiveipoffices.org

추진배경

특허심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 PCT 출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한(KIPO)-미(USPTO)-중(SIPO)-일(JPO)-유럽(EPO)’의 5대 특허청(IP5; Intellectual Property 5) 간 업무 협력의 필요성 대두

출원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특허심사 적체가 각국 특허청의 공통된 과제로 등장하였으나, 개별 특허청 차원의 대응은 한계 상황에 직면

-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업무협력 필요성 증대

※ IP5 전체 출원건수는 약 198만 건(2012년) (출처: 2012 Key IP5 Statistical Data)

※ IP5 간 중복 출원건수는 매년 약 25만 건 (출처: IP5 Statistics Report 2011)

[ IP5 특허출원 현황(2014. 4월 잠정 수치) ]

IP5 특허출원 현황(2014. 4월 잠정 수치)

IP5 특허 출원ㆍ등록 관련 통계

IP5 특허 출원ㆍ등록 관련 통계
시기	유형	내용
'11년	출원	World	180만 건
	출원	IP5	전체 중 92%(국내출원, 지역출원, PCT 국제출원 등의 형태)
	유효특허	World	790만 건의 특허 존속(전년 대비 6.6% 증가)
	유효특허	IP5	전체 중 89%의 특허가 IP5 특허청에 등록
'12년	출원	IP5	약 187만 건(전년 대비 11% 증가)
'12년	특허허여	IP5	한 해, 모두 합해 923,979건(전년 대비 17% 증가)

10대 기반 과제

분야별 담당기관 및 10대 기반 과제

분야별 담당기관 및 10대 기반 과제
분야	담당	기반과제 명칭 및 추진 내용
특허분류 (WG1)		공통 특허 분류 (Common Approach for a Hybrid Classification)
특허분류 (WG1)		- 5개국 특허문헌의 분류 체계 통일화 및 분류 간 상호 호환성 증대 ⇒ IPC를 세분화하여 5개국 공동 사용, 5개국 분류그룹체계(IP5WGC) 출범
정보화 (WG2)		공통 검색 문헌 데이터베이스 (Common Documentation Dataset)
		- 5개국 공통검색문헌 목록에 합의, 검색결과의 일관성ㆍ신뢰도 증진 ⇒ 필수검색 DB 범위 및 포맷 확정, 非 특허문헌 공동 라이센싱(licensing) 추진
		검색(심사) 지원 도구 (Common Search and Examinations Support Tools)
		- 5개국 검색 시스템의 통일화 및 상호 활용시스템 구축 ⇒ 연합검색시스템 구축 추진, (’12.10. 과제 중단 승인)
		검색 전략 공유 및 문서화 (Common Approach to Sharing and Documenting Search Strategies)
		⇒ WG3로 이동
		- 검색전략(검색식, Know-how)을 공유하여 조화된 검색 업무 수행 ⇒ DNA 서열 등 단계적인 실시에 합의 (’09.9.부터 한-미간에 공유 시작)
		검색(심사) 결과 공유 시스템 (Common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Results)
		- 5개국 검색(심사) 결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OPD)> ⇒ ’13.4. 1단계 테스트 시행, 이후 Global Dossier와 연계 예정
		공통 출원 서식 (Common Application Format)
		- 출원 서식 통일로 출원인의 편리 향상 및 청 간 자료교환 용이성 추구 ⇒ 우리 청은 2010년 도입 (’12.10. 과제 종료 승인)
		기계 번역 시스템 구축 (Mutual Machine translation)
		- 5개국 간 언어 장벽을 없애 검색(심사) 결과를 자유롭게 활용 ⇒ 기계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한 5개국 협력 추진
특허심사정책 (WG3)		심사관 훈련 정책 (Common training Policy)
		- 타 청의 심사관 훈련 과정에 교차 참가함으로써, 타 청의 심사 실무와 관행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다양한 심사관 교육 훈련 자료의 공유 및 심사관 간 온라인 교류 추진
		심사 실무 및 품질관리 공통 지침 (Common Examination Practice Rules and Quality Management)
		- 심사 실무 조화를 통한 동일 심사결과 유도 및 품질관리지침 마련 ⇒ 심사 실무 비교 연구, IP5 Matrix 연구, 품질 관리 현황 비교
		심사관련 통계 지표 (Common Statistical Parameters for Examination)
		- 통계 추출을 위한 공통기준ㆍ지표 개발, 통계 지표의 상호활용 증진 ⇒ 심사 통계 지표 사전 발간 및 통계지표 시범사업 추진

추진체계

회의구성

IP5 청장회의(연 1회) 및 IP5 차장회의(연 2회)의 개최

IP5 청장회의(연 1회) 및 IP5 차장회의(연 2회)의 개최

3대 실무그룹 운영 현황

10대 기반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과제끼리 묶어 cross-functional 실무그룹을 구성

'09.9. IP5 차장회의(제네바) 합의사항으로 3대 실무 그룹 구성

3대 실무그룹

[특허분류 실무그룹; Working Group 1] 연 2회 개최
[정보화 실무그룹; Working Group 2] 약 7~8개월을 주기로 개최 (Global Dossier T/F 회의와 연계)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 Working Group 3] 연 1회 개최 (특허조화전문가패널(PHEP) 회의 및 품질관리회의(QMM)와 연계)

- 프로그램 관리그룹(PMG; Program Management Group)이 차장그룹을 보좌하며, WIPO는 청장회의부터 실무회의까지 전체 레벨 회의에 참관자(Observer)로 초청됨

- PMG 관장하에 IP5 통계 실무그룹 결성 (‘12.4.)

※ 통계실무그룹: 연 1회 개최

- Global Dossier T/F 구축에 합의(‘12.6.)하여 WG2 회의와 연계

- 특허조화 전문가 패널(PHEP) 구성에 합의(‘12.6.)하여 WG3 회의와 연계

- PPH, PCT 등 업무공조 관련 주제를 WG3 다룰 것을 합의 (‘13.6.)

- 품질관리회의(QMM) 구성에 합의(’13.10.)하고 WG3 회의와 연계

10대 기반과제 출범 이후 실무그룹별 추가된 과제

10대 기반과제 출범 이후 실무그룹별 추가된 과제
구분	과제명
WG2	- 데이터교환 보안 체계 - Global Dossier - 데이터 표준 - CPES 관련 논의 * 연계 회의: GD/TF (Global Dossier 구축 가속화를 위한 TF)
WG3	- Work-sharing 정책 등 (PPH 포함) - PCT 관련 논의 - Paris Route 적시성(Timeliness) - 심판분야 협력 * 연계 회의: PHEP(특허조화전문가패널), QMM(품질관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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