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5. 4

주요 정책정보 :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허 심사ㆍ심판 제도 개선방안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현실

- 각국별로 무효심판(소송) 제도 및 통계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수준

[ 주요국의 인용률 및 심사품질 비교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주요국 심사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최근 출원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의 심사관 대비 2~10배 넓은 수준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선진 5개 특허청(IP5) 심사 비교('13년 기준) ]

이외에도 부실특허 방지의 한계 및 특허권자 보호 제도의 미흡, 심급별 특허무효 여부 판단기준의 차이 등이 존재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심사관 증원(’01년 360명 ⇒ ’15년 842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

-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는 주요국의 심사관 대비 2~10배 넓은 수준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담당기술범위 비교 ]

개선방안: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해 행자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심사인력의 추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목표: (’15) 220건→ (’16) 200건→ (’17) 180건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이 발생하기 전까지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심사할 수 없어 무효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그대로 등록될 우려

-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특허결정 후에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다시 심사하는 절차 마련 필요

개선방안: 특허결정 후에도 설정등록(특허권 발생) 전까지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 도입; * 신규성 등 거절이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

특허권자가 무효심판 심리결과에 대응하여 정정청구 등을 통하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지 않을 사례 다수 존재

- 하지만, 현 제도상 무효심판의 최종단계에서 무효방어 기회 미비

개선방안: 심판관이 최종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무효심결 예고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정정청구 기회* 부여; * 특허권자는 무효이유를 미리 받아본 후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 해소 가능성이 높아져 특허 무효율 개선에 기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