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집약산업’이란 생산요소의 투입이 집약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Halperin and Chakrabarti (1987)는 생산요소별 집약정도를 기준으로 산업을 크게 자원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 기술집약산업 등 3개 산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창조경제 시대에 제4의 생산요소로서 지식재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생산요소로서 지식재산의 집중적 투입(창출 또는 활용)이 요구되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지식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는 등록된 권리를 의미한다.

즉,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창조산업 등 지식과 창의력을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산업분류와는 다르며,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의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및 기업의 활동에 따라 산업분류가 정해진다는 특성이 있다.

[ 지식재산 집약산업과 유사 산업분류의 정의 비교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의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협의의 저작권, 즉 문화와 예술적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하였고, 유럽은 지리적표시와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을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했다.

[ 주요 국가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한 지식재산권 범위 ]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산업별 종사자수 대비 지식재산의 정도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분류방법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산정해야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류체계와 산업분류체계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작성되어있다.

그럼에도 여러 연구에서 두 분류체계에 대한 연계방법이 시도되었으며 특허분류체계와 산업분류체계 간의 연계표를 작성하거나 출원인 ID를 활용하여 기업재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산업별 등록건수의 집계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한계점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분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류체계의 연계방법이 선행 되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두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산업별 지식재산 등록건수의 정확한 집계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하고자 한다.

[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류 절차 ]

기존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제조업 위주로 분포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에 국한된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대한 연구만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은 산업의 경계 없이 어느 곳에서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산업의 구분 없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전체 478개 중 30% 이상인 152개 산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35.5%는 비제조업이었다.

[ 산업별 유형별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