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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단행본

FTA지식재산권의 집행 관련 조항에 관한 연구

• 저자: 현대호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2014)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한·미FTA상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과 국내법의 변화
   1. 제1절 개관
   2. 제2절 한·미FTA상 지식재산권집행의 주요 내용
   3. 제3절 한·미FTA와 지식재산권법의 변화
3. 제3장 한·미FTA와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집행상 주요 쟁점
   1. 제1절 한·미FTA와 특허법의 집행 관련 주요 쟁점
   2. 제2절 한·미FTA와 저작권법의 집행 관련 주요 쟁점
   3. 제3절 한·미FTA와 상표법의 집행 관련 주요 쟁점
4. 제4장 한·미FTA와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공통적 개선과제
   1. 제1절 개관
   2. 제2절 한·미FTA와 관련 특허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 체계의 개선방안

저작권법개설(제9판)

• 저자: 송영식
• 발행처: 세창출판사(2015)

「저작권법개설」은 이전 판에 법 개정의 내용을 추가하고, 설명이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출판된 개정판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의 급격한 증가로 넘쳐나고 있는 판례들도 이번 개정판에 다수 추가되었다.

[목차]

1. 1 Chapter 총설
   1. 제1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2. 제2절 지적소유권
   3. 제3절 저작권법의 연혁
2. 2 Chapter 저작권법
   1.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2.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3. 제3절 저작자
   4.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5. 제5절 저작인격권
   6. 제6절 저작재산권
   7. 제7절 저작권의 제한
   8. 제8절 저작인접권
   9. 제9절 제작자
   10. 제10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11. 제11절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및 분쟁조정
   12.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13.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 3 Chapter 국제저작권법
   1. 제1절 종래의 조약들
   2. 제2절 WTO/TRIPs
   3.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제 : 사례를 통해 살펴본 표준특허 출원 및 가공전략

• 저자: 전영상
• 발행처: 진한엠앤비(2015)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제」는 각 표준특허 창출 사례에 대해 해당 특허출원과 관련된 LTE/LTE-Advanced 표준화 진행 상황을 찾아내어 검토함으로써, 해당 표준특허가 어떠한 표준화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팩트 위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덧붙였다. 한편, 전략적으로 출원된 표준특허의 진보성이 이슈가 된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 판단 문제를 다루었다.

[목차]

1. I. 표준 규격에 존재하는 불명확한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특허출원 전략
2. II. 표준의 진화 가능성을 고려한 특허출원 전략
3. III. 기고문 채택을 전제로 한 특허출원 전략
4. IV. 표준의 방향을 예측한 특허출원 전략
5. V. 표준 규격에 맞게 기출원한 명세서를 가공하는 전략

Compulsory Licensing : Practical Experiences and Ways Forward

• 저자: Hilty Reto M, Kung-Chung Liu
• 발행처: Springer(2015)

이 책은 독일 막스 플랑크 지식재산·경쟁법 연구소(現 막스 플랑크 혁신경쟁연구소)와 대만 중앙연구원(Institutum Iurisprudentiae, Academia Sinica)의 후원 하에 세계 각국에서 20인의 학자들이 모여 연구한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활용 사례가 설명되어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협정의 해석 방법을 분석한 글과 강제실시권 등을 둘러싼 이론적 기초 작업을 탐구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강제실시권제도가 혁신 및 다른 보호 대상물의 신속한 사용 및 배분을 촉진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1. Part1 Practices Across Jurisdictions
2. Part2 The Operation of Compulsory Licensing Regime
3. Part3 Doctrinal Discussions

정기간행물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Vol.37 No.4 2015.4

[CONTENTS]

1. - Happy IP: Replacing the Law and Economics Justif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a Well-being Approach
2. - Shellfish Patents Krill Experimentation: Defences for Sharing Patented Aquatic Genetic Materials in Aquaculture
3. - Trade Marks as Adwords: An Aid to Competition or a Potential Infringement?
4. - Dreaming Authorship: Copyright Law and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Cultural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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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10 No.3 2015.3

[CONTENTS]

1. - UK Claim Construction: Return of the Protocol Questions and File Wrapper Estoppel
2. - Interlocutory Injunction Applications in Australia
3. - The Power of National Courts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to Grant Injunctions: A Comparative Study
4. - Browsing Through the Looking Glass: From Copyright to Wonderland?
5. - Legal Implications and Patentability of Human Stem Cells: Australia and Japan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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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知財学会誌 Vol.11 No.3 2015

[CONTENTS]

1. - 特集:　知的財産紛争戦略─動向と課題
2. - 産業界の知的財産紛争戦略
3. - 知的財産立国を目指したエンフォースメント強化と知的財産紛争
4. - 実務家から見た知財紛争の動向
5. - 海外の知的財産権の保護における投資仲裁の利用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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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Vol.450 2015.1-2

[CONTENTS]

1. [Special Theme] 더하라, 구하라, 혁신하라
   • - 인문학에서 바라본 더하기의 미학
   • - 대한민국 제1호 과학칼럼니스트가 전하는 융합의 의미는?
   • - 자연모사 기술, 자연에서 구하다
2. [IP Focus]
   • - 기술의 오픈 & 블랙박스화와 지식재산전략
   • - 새로운 블루오션 지식재산금융의 과제와 전망
   • - 국내 지식재산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 시진핑 정부의 차기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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