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 IP 포커스
- IP 인력맵
IP Agency
이달의 키워드 : 지식재산법원
IP 인력맵에서는 “지식재산법원”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인력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재산법원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특허법원을 중심으로한 통합특허법원, 관할집중, 절차적일원화 등의 단일특허제도와 관련된 주제와 함께, 특허법원의 권리법위확인심판, 진보성ㆍ신규성 판단 등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연구주제들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며, 해당 주제와 연계해서 정차호, 안재현 및 한동수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형성되었다.
지식재산법원 관련 주요 연구자
-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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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특허법원의 관할집중 : 미국연방관할항소법원(CAFC) 30년 경험의 시사점(한국산업재산권법 학회논집, 2012)
- - 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의 개혁(지식재산연구, 2012)
- - 대한민국 지식재산전문법원의 사물관할(한국법제연구원, 2012)
- - 특허사법제도의 선진화 : '특허소송 관할집중,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시급(과학과 기술, 2011)
- - 특허심판원 선진화 및 특허사건 관할집중을 위한 미국 특허심판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연구(특허청 연구보고서, 2007)
- 안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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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지식재산연구, 2013)
- - EU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의 도입과 그 시사점(Yonsei-SERI EU Centre, 2013)
- - 유럽 단일 특허제도 출범의 시사점(디지털타임스 칼럼, 2012. 9. 21.)
-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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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10년간의 회고와 향후 과제(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2008)
- - 한국 특허법원의 역할과 과제(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