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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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제22호 2015.3

• 정책현안분석
• 정책리포트
•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의 태도와 입법방향
• 판례를 통해 본 퍼블리시티권
• 전문가 좌담회
•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방안
• 전문가 의견
•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 퍼블리시티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 이슈와 동향
• 정책이슈
• 2014년도 지식재산 정책 10대 뉴스
•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
• 주요국(중·미·일)의 심판제도 현황과 시사점
• 美 특허상표청(USPTO)의 『2014-2018 전략계획』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법제에 관한 검토 : 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요약
• 주요국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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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판례 분석
• 특허권 공유관계의 법적성격과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시 구체적 분할방법
• 통계로 보는 지식재산

• 지재인과의 만남
• 선정 배경
• 지재인 인터뷰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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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 주요 발간물 소개

지식재산연구제10권 제1호

1. 1. 미국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진화와 그 함의 / 윤권순
2. 2.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김영희
3. 3. 공동발명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김승군, 김선정
4. 4. 심사 중인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검토 / 조영선
5. 5. 제약사업자 간 분쟁종결합의의 위법성 판단기준 / 오승한
6. 6. 소프트웨어 실행은 저작권법상 의미 없는 사용행위인가-‘ 오픈캡쳐’ 판례에 대한 고찰 / 김현숙
7. 7. 보유특허 기반의 기술기회탐색을 위한 특허추천방법: 3D 프린팅 산업을 중심으로 / 박영진, 고남욱, 윤장혁
8. 8.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 경향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 황정태
9. 9.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 기술혁신, 기술추격 및 특허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오동현, 김소영

[2015 National IP Policy]2013년 IP5 통계 보고서

[ 2013 IP5 통계 보고서(2013 IP5 Statistics Report) ]

IP5 특허청(five IP office)
2014. 12

요 약

IP5 특허청(EPO, JPO, KIPO, SIPO, USPTO)은 특허청 상호간의 특허심사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발명 활동, 기술 흐름, 절차 비교의 측정 방안을 제공하고자 공동으로 「2013 IP5 통계 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를 발간함

동 보고서는 IP5 특허청의 특허활동에 관한 통계(제4장)를 발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① (특허출원 증가) IP5 특허청은 2,077,642건의 특허출원을 수리하였는데, 이는 2012년(1,875,797건) 대비 11% 증가한 수치임
2. ② (특허등록 증가) IP5특허청은 956,644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32,439건) 대비 4% 증가한 수치임
3. ③ (특허유지) JPO와 USPTO에 등록된 특허의 50% 이상은 출원일로부터 최소 17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SIPO는 14년, EPO와 KIPO는 12년 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4. ④ (특허절차) 각 특허청 간에 특허등록 절차는 서로 상이하며,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도 큰 편임
   • - (심사비율) USPTO에서의 심사 비율은 100%로 나타나는데, 이는 출원신청 자체가 심사 요청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EPO, JPO, KIPO, SIPO는 특정한 심사 요청이 별도로 요구됨. EPO는 심사율이 높은 편이나, JPO와 KIPO에서의 심사율은 다소 낮은 편이며, SIPO에서의 심사율에 관해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 (심사기간)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약 250만 건의 출원이 EPO, JPO, KIPO, USPTO에 계류 중이며, 이는 2012년(260만 건) 대비 5.5% 감소한 수치임. SIPO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

[2015 National IP Policy]2013년도 대학 등의 산학협력 현황

[ 2013년도 대학 등의 산학협력 현황 ]

일본 문부과학성
2014. 11

요 약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2014년 11월, 대학 등의 산학합력 현황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인 「2013년도 대학 등의 산학협력 현황(平成25年度 大学等における産学連携等実施状況について)」을 발간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학 등이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비 등 수입액은 과거최고액을 경신한 약 695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약 67억 엔 증가하였음

• - 또한,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비 수입액은 약 39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억 엔 증가하였으며, 특허권 실시 등 수입액은 약 22.1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약 6.5억 엔 증가함
• - 대학 등의 특허권 보유건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특허권 보유 건수의 합계는 전년도 대비 6,120건 증가한 25,945건으로 집계됨

일본 문부과학성은 산학협력 등 시책의 기획ㆍ입안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대학 등의 산학협력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리ㆍ분석한 동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