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2015. 4

IP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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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모바일 특허 취득 상위 10개 기업

2014 모바일 특허 취득 상위 10개 기업
순위	기업명
1	IBM
2	Samsung
3	Qualcomm
4	Microsoft
5	Google
6	Sony
7	LG
8	Apple
9	Blackberry
10	Ericsson

조사기관 : 미국 컨설팅 회사 CHETAN SHARMA社

조사방법 :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USPTO)에 출원·등록된 특허에 근거하여 미국과 유렵에서의 모바일 특허 취득 상위 10개 기업 순위 산출

조사결과 : 모바일 기술은 삼성社, IBM社 등처럼 이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유럽 등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들에 의해서도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은 특허에도 영향을 미침

미국 지식재산 전문 포럼 현황
2015년 미국 지식재산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 수 증감률

조사기관 : 미국 법률 전문지 LAW360

조사결과 : 4개의 주요 지식재산 전문 로펌(IP Boutique)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전체 지식재산 전문 로펌의 평균 성장률이 -2.4%를 기록
- - 4개의 주요 지식재산 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수는 전년도 대비 9 ~ 20% 감소하였으며, 이들 외 대부분의 로펌에서도 3 ~ 12명의 변호사가 감소
- - 업계 관계자들은 IP 전문 로펌 규모 축소 원인으로 특허소송의 감소, 재심사 청구의 증가, 특허분쟁에 대한 검찰 고소 건수의 증가 등을 지목하였으며, 최근 로펌에서는 신규 변호사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

일본 지역단체상표의 품목별 등록 현황

일본 지역단체상표의 품목별 등록 현황
순위	품목	등록건수(건)
1위	공예품ㆍ가방ㆍ잡화	80
2위	고기ㆍ쇠고기ㆍ닭고기	56
2위	직물ㆍ의류ㆍ천 제품ㆍ신발	56

일본 지역단체상표의 지역별 등록 현황

일본 지역단체상표의 지역별 등록 현황
순위	지역	등록건수(건)
1위	교토(京都)	62
2위	효고(兵庫)	34
2위	기후(岐阜)	28

조사기관 : 일본 특허청(JPO)

조사방법 : 2014년 12월말까지 등록된 570건의 지역단체상표를 소개하는 「지역단체상표 사례집 2015(地域団体商標事例集 2015)」를 발표

조사결과 : 지역단체상표 등록이 가장 많은 품목은 공예품ㆍ가방ㆍ잡화류이며, 교토지역의 단체상표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음

2013년 중국혁신지수 연구결과

2013년 중국혁신지수 연구결과
	2005	2010	2011	2012	2013
중국혁신지수	100	131.8	139.6	148.2	152.8
1. 혁신환경지수	100	131.0	138.1	144.0	150.1
(1) 경제활동인구 중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 지수	100	161.7	184.7	194.7	208.0
(2) 1인당 평균 GDP 지수	100	165.9	180.4	193.8	207.1
(3) 정보화 지수	100	120.0	124.3	128.4	128.4
(4) 국가재정 중 과학기술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수	100	116.4	114.1	113.0	112.1
(5) 세금을 공제, 감면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수	100	103.0	106.3	113.5	123.2
2. 혁신투입지수	100	132.7	140.7	152.2	154.1
(1) 인구 1만 명 당 R&D 인력 지수	100	182.5	205.0	229.7	248.7
(2) GDP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지수	100	133.3	139.2	150.0	157.6
(3) 기초연구 인력의 1인당 비용 지수	100	163.5	187.0	206.2	217.9
(4) 매출액 중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	100	112.8	115.9	119.7	120.5
(5) 기업 연구소가 있는 비중 지수	100	117.6	124.4	142.7	129.7
(6) 산학연 협력을 수행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	100	103.7	100.9	102.5	100.6
3. 혁신산출지수	100	137.2	150.0	164.2	168.4
(1) 인구 1만 명 당 과학기술 논문 수 지수	100	152.8	154.5	155.6	156.9
(2) 인구 1만 명 당 R&D 인력 특허 등록 지수	100	230.6	243.8	284.9	276.5
(3) 전체 특허등록 건수 중 발명특허 비중 지수	100	89.3	105.4	102.5	96.9
(4) 100개 기업 당 상표권 보유 지수	100	100.1	112.0	125.2	141.1
(5) 과학기술활동 인구 1만 명 당 과학기술 이전계약 체결 지수	100	155.3	171.7	211.1	229.9
4. 혁신성과지수	100	126.4	129.5	132.4	138.4
(1) 매출액 중 신상품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	100	115.2	113.9	111.5	116.3
(2) 전체 수출액 중 첨단과학기술 상품 수출액 비중 지수	100	109.0	100.9	102.5	104.4
(3) GDP 지수	100	123.5	126.1	130.6	135.6
(4) 노동생산성 지수	100	177.1	210.1	225.8	251.7
(5) 과학기술발전 기여율 지수	100	117.8	119.7	120.8	122.9

조사기관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조사결과 : 2013년 중국혁신지수는 152.8점로 전년대비 3.1% 증가함

- 국가통계국은 혁신환경이 지속적으로 양호해지고 있으며, 혁신투입 역량의 강화, 혁신산출 능력의 향상, 혁신성과의 현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2005년~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판례 최다 인용 순위

2005년~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판례 최다 인용 순위
순위	연방대법원 특허 판례
1	KSR Intern.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2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3	MedImmune, Inc. v. Genentech, Inc., 549 U.S. 118 (2007)
4	Global-Tech Appliances, Inc. v. SEB S.A., 131 S.Ct. 2060 (2011)
5	Bilski v. Kappos, 561 U.S. 593 (2010)
6	Microsoft Corp. v. i4i Ltd. Partnership, 131 S.Ct. 2238 (2011)
7	Illinois Tool Works Inc. v. Independent Ink, Inc., 547 U.S. 28 (2006)
8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9	Microsoft Corp. v. AT & T Corp., 550 U.S. 437 (2007)
10	Unitherm Food Systems, Inc. v. Swift-Eckrich, Inc., 546 U.S. 394 (2006)
11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Inc., 132 S.Ct. 1289 (2012)
12	Carlsbad Technology, Inc. v. HIF Bio, Inc., 556 U.S. 635 (2009)
13	Merck KGaA v. Integra Lifesciences I, Ltd., 545 U.S. 193 (2005)
14	F.T.C. v. Actavis, Inc., 133 S.Ct. 2223 (2013)
15	Gunn v. Minton, 133 S.Ct. 1059 (2013)
16	Lexmark Intern., Inc. v. Static Control Components, Inc., 134 S.Ct. 1377 (2014)
17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134 S.Ct. 2120 (2014)
18	Already, LLC v. Nike, Inc., 133 S.Ct. 721 (2013)
19	Board of Trustee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v. Roche Molecular Systems, Inc., 131 S.Ct. 2188 (2011)
20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Ct. 2107 (2013)
21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ern., 134 S.Ct. 2347 (2014)
22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nologies, Inc., 134 S.Ct. 2111 (2014)
23	Caraco Pharmaceutical Laboratories, Ltd. v. Novo Nordisk A/S, 132 S.Ct. 1670 (2012)

조사기관 : 미국 Patently-O

조사방법 : 2005년 ~ 2015년의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 판례 중 가장 많이 인용된 판례의 순위를 발표

조사결과 : 1위부터 5위까지의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은 각각 자명성(obviousness), 금지명령 구제, 특허실시권자의 무효소송, 유도침해, 특허의 대상에 관한 사안임

- 인용 횟수는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나, 일부 판례의 경우에는 인용 횟수가 낮은 경우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갖기도 함

미국의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 규모

미국의 서비스 및 지식재산 관련 수출 규모
구분	2011년	2013년
소프트웨어	14억 3천만 달러	23억 5천만 달러
보 험	2억 6천 8백만 달러	3억 2천 8백만 달러
영 화	1억 1천 7백만 달러	2억 7천 4백만 달러
연구개발	2억 1천 9백만 달러	2억 6천 5백만 달러

조사기관 : 미국 상무부

조사방법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을 맞아 동 협정에 따른 무역 현황을 발표

조사결과 : 한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은 2011년 167억 달러에서 2014년 207억 달러(추정액)로 24.4%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 서비스 제공업자와 투자자에게 신규 시장의 접근을 허용하였기 때문임

미국 당사자계 재심사(IPR) 신청 현황
2013년 1월 ~ 2015년 2월까지 미국의 IPR 신청 현황

조사기관 : 미국 IP Watchdog

조사결과 : 미국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제기된 IPR 신청 건수는 당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예측을 훨씬 초과하여, 2013년에 514건, 2014년에는 1,310건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과 2월의 신청건수에 비추어 볼 때, IPR 신청의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임
- - IPR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 그룹에 속하는 신청인은 Apple社, 삼성社, Google社, MS社 등이 있으며, 이들의 IPR 신청 건수는 2014년 전체 IPR 신청 건수의 24%를 점유함
유럽 특허청 기업별 특허출원 현황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출원한 상위 10위권 기업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출원한 한국기업

조사기관 : 유럽특허청(EPO)

조사결과 : 삼성은 2년 연속 최대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유럽 기업들은 2014년 EPO에의 특허출원 건수에서 상위 10위권을 차지하는 등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
- - 한국 기업의 특허출원 순위는 삼성이 전체 기업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위 LG는 총 1,638건의 출원을 기록함
유럽 2014 특허출원 상위 10개 기술분야
2014년 상위 10개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현황

조사기관 : 유럽특허청(EPO)

조사결과 : 유럽 내 포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운송, 의료기술 및 생명기술 분야가 특허출원의 강세를 보임
- - 전체적으로 EPO에의 특허출원건수는 생명기술(12.1%), 전자기기(8%), 컴퓨터 기술(7.8%), 디지털 통신 및 측정(각각 6.6%) 등의 분야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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