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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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계승균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

Profile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석사과정)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박사과정)
  •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M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본히토츠바시대학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 일본홋카이도대학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 법학박사
  •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 변호사 법무법인 백상(유한)
  •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 위원
  • 독일 뮌헨 막스프랑크 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자문위원 등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편집위원 역임
  • 정보법학 등 학회지 편집위원
  • 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
  •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원
  •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원 (상임이사)
  • 단행본
    번호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1 로스쿨 지적재산권법(5인 공저) 법문사 2010
    2 법정보조사(5인 공저) 법문사 2009
  • 논문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지식재산권법상 용어에 관한 비판적 소견 산업재산권 제45호 2014
    2 저작물인 정원에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창작과 법 제8권 2014
    3 정원과 건축저작물 창작과 권리 제75호 2014
    4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4집 2014
    5 지식재산권법상 용어에 관한 비판적 소견 산업재산권 통권 제45호 2014
    6 정부계약과 영업비밀 및 사회적 계약의 의미 지방계약연구 제4권
    제2호
    2013
    7 소유권행사로서 저작물폐기행위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여부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통권 제101호 2013
    8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통권 제42호 2013
    9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보호에 관한 소견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 2013
    10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관한 일 고찰 동아법학 제57집 2012
    11 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소견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통권 제98호 2012
    12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권리 통권 제67호 2012
    13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관한 일 고찰 동아법학 제52집 2011
    14 독일상표법의 정보제공청구권 입법경위에 관한 소고 IT와 법연구 제5집 2011
    15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2011
    16 소유자의 저작물 파괴와 저작권 창작과권리 통권 제62호 2011
    17 독일저작권법의 저작물 접근권 계간 저작권 제23권
    제4호
    2010
    18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정보법학 제14권 제3호 2010
    19 독일 상표법상 정보제공청구권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2010
    20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정보법학 제13권 제2호 2009
    21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어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소견 창작과권리 통권 제55호 2009
    22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통권 제25호 2008
    23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 강원법학 제27권 2008
    24 저작권법 제7조 개정론 계간저작권 제21호 2008
    25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8집 제1호 2008
    26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문화산업법 조선대 법학논총 제15집 제2호 2008
    27 중ㆍ고등학교시험문제와 저작권 -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항소) 재산법연구 제24권
    제1호
    2007
    28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권리 통권 제48호 2007
    29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시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 산업재산권 통권 제23호 2007
    30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영상제작자의 영상화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호 2007
    31 디지털 포렌식과 법적 문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32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제23권
    제1호
    2006
    33 저작형법에 관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2006
  • 연구보고서
    번호 제목 발주처 발행연도
    1 WIPO 전통문화표현물 논의에 관한 국제규범화 타당성 및 대응방안 연구 문체부 2014
    2 융합적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특허청 2014
    3 2014년 지식재산 보호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
    4 법정보조사론 한국연구재단 2009
    5 아시아 영화 중심 도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부산시 2007
  • 기고·칼럼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참고서에 수록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문화 제244호 2014
    2 일본 북해도대학 田村善之교수의 GCOE 소개 법률신문 2013. 4. 12. 2013
    3 법문서의 문장표현 대한변협신문 2013
    4 [판례평석]사교댄스의 저작물성동경지방재판소판결
    평성24년 2월 28일 평성20년(ワ)제9300호 (확정)
    대한변협신문 2013
    5 상표와 패러디
    -札幌地方裁判所 2013. 2. 13. 平成23年(ワ)第3378 和解
    대한변협신문 2013
    6 소유자의 저작물폐기행위와 저작권 대한변협신문 2013
    7 전통무용종가의 예명 계승이 상연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福岡高等裁判所 平成14年12月26日, 平成11年(ネ)第358号 -
    대한변협신문 2013
    8 일본 최고재판소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판결 대한변협신문 2012
    9 표준특허의 법적 성격과 명암 지식재산정책(IP policy) 제11권 2012
    10 로스쿨 교수 3년 단상 대한변협신문 2012
    11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 Global copyright protection 제6호 2010
    12 원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출판권 침해여부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문화 2007
    13 저작권과 학교교육 부산일보 2007
    14 표절에 대한 인식 달라져야 부산일보 2007
    15 표절소고 법률신문 2890호 2000
  • 세미나ㆍ포럼ㆍ학술대회 발표
    번호 행사명 주제 역할 행사연도
    1 이야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야기산업의 주요 현황과 과제 토론 2014
    2 게임 한류의 세계화 진출 전략 게임 한류의 세계화 진출전략(4개국 발표) 사회
    (좌장)
    2014
    3 제9회 한국법률가 대회 한국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토론 2014
    4 지식재산연구 특집호 발간기념
    학술발표회
    프랑스 및 유럽연합에서의 원산지 명칭과 상표간 분쟁에 관한 고찰 토론 2014
    5 일한지재공동연구포럼
    '융합적 지재 인재 양성 방안'
    한국의 지적재산 교육에 관한 일 고찰 발표 2014
    6 지방계약재정제도 발전방안 모색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토론 2014
    7 나고야 의정서 국내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예시계약서 토론 2013
    8 찾아가는 한국지방계약학회
    세미나 및 연찬회
    계약심사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계약 도입방안 발표 2013
    9 부산판례연구회 2013년도 송년발표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발표 2013
    10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우리나라에 있어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 발표 2013
    11 특허침해 이슈와 글로벌 특허 전략 일본 특허상의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발표 2013
    12 2012년 하계 학술대회 상표보호에 있어 등록의 의미 재해석 토론 2012
    13 2012년 법학연구소 하계학술대회
    국제화시대와 한국법학의 과제
    상표보호에 있어서 등록의 의미 재해석 발표 2012
    14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연구포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동향 분석 토론 2012
    15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동향 분석 발표 2012
    16 한국재산법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현행 지적재산의 법적 보호제도의 재검토 토론 2012
    17 2012년 민사법인론과실무학회
    하계 학술대회
    지적재산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정보침해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의 성부 발표 2012
    18 2012년 저작권법학회 춘계세미나 미술작품 등의 파괴와 저작인격권 발표 2012
    19 한국상사판례학회 및 경북대학교IT와법연구소 2012년 춘계학술대회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관한 일고찰 발표 2012
    20 제1회 3개 국립대학 IT법 공동학술대회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 2011
    21 지식재산연구센터 2011년도 학술대회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발표 2011
    22 한중저작권제도의 미래와 발전 중국 전자출판물의 판권문제 고찰 발표 2010
    23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지적재산권법에서의 기초이론 발표 2010
    24 2010년 추계 학술세미나
    (한국 저작권법학회)
    저작권 소진에 관한 소고 발표 2010
    25 정보법학회 11월 사례 발표회 저작권법상 소유권을 의식한 조항에 관한 일 고찰 발표 2010
    26 제2회 중한법률비교국제연구회 한국저작권법개정역사와 그 의미 발표 2010
    27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추계공동학술대회
    연구윤리와 저작권 발표 2009
    28 한국 정보법학회 제13회 정기심포지움 창작환경의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발표 2009
    29 한국상사판례학회 특허풀의 증권화 발표 2008
    30 2008년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 발표 2008
    31 부산판례연구회 제217차 발표회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긴장관계에 관한 일 고찰 발표 2008
    32 2008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적재산권의 특허 라이센스와 파산 토론 2008
    33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공동 학술세미나
    한-EU FTA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쟁점 토론 2008
    34 2008년 법학연구원 학술세미나 한 EU FTA와 문화산업법 발표 2008
    35 2008 한국저작권법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 발표 2008
    36 IT분야 FTA 국제 학술회의 FTA 체결에 따른 IT 산업의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좌장 2007
    37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추급권 문제 독일 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발표 2007
    38 저작권전문가포럼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추급권 문제 발표 2007
    39 한국재산법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중고등학교 시험문제와 저작권 발표 2007
    4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과제 발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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