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비즈니스 상담기능 강화]

-지역 지식재산 상담 거점인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강화를 위해 실시주체를 특허청에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으로 이관

[디자인·브랜드 활용 지원]

- 자사브랜드 구축, 신규분야 개척 및 지역브랜드 창출 등 사업화 지원

-기업에서 지적자산경영 보고서의 자주적인 작성 촉진

[융자를 통한 지식재산활용 촉진]

-「지적재산 비즈니스 평가서」 작성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외국출원, 해외침해, 분쟁대책, 일본발 지식재산활용 비즈니스화 등의 일괄지원 강화

[감면제도 주지 및 요금제도 검토]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용이한 권리취득을 위해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에 대해 주지하고 계속적으로 요금제도를 검토

[순회특허청]

-전국 각지에서 특허 등의 면접심사, 순회심판 실시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화 지원 강화]

-우수한 기술·제품의 표준화를 「신규시장 창조형 표준화제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책정기관 및 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2020년까지 100건 표준화 목표)

[대기업과의 분쟁 지원]

-분쟁 미연방지·소송 대응에 관한 상담을 위해 각 거점에 지원팀 설치,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자체 행정구역)의 지원거점 강화

[지재활용 지원 변리사 육성]

-변리사 연수의 내실화로 ‘open and close’ 전략의 표준화 및 영업비밀로서 은닉화 등보호·활용 지원

[중소기업과 지원관계자의 지식재산계발]

-중소기업 경영자 및 지원관계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수준 강화를 위한 연수및 설명회 확대, 학습교재 개발

[지역의 지식재산지원체제 강화]

-지역지적재산전략본부를 활용하여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대 환경 정비

[선도적 지역의 지식재산활동 촉진]

-의욕적인 지역 중소기업 지원 관계자에 의한 선도적인 지식재산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 보급

[가교역할·사업화지원 인재의 목적별 배치]

-지역중소기업의 수요(needs)를 발굴 대기업의 지식재산과 매칭사업을 제안하는 가교역할 사업화 인재를 지역 공공기관에 배치

-또한 전국 대학발 기술종자(seeds)와 매칭시켜 공동연구에서 사업화를 지향하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감정(estimation)인재(2차적 창조자, 산학연대 업무 종사자)를 지역에 파견

-지역블록별로 특정전략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이 지닌 기술종자를 공공시험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매칭시켜 사업화 지원

[개념실증을 위한 지원책 정비]

-대학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의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념실증(POC: Proof of Concept) 실시에 대한 지원 강화

[대기업의 대처방안 지원]

-중소기업과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매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대기업에 지식재산공로상 등의 표창제도를 활용

[중소기업 모노즈꾸리(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정비]

-중핵기업 및 대학·공공시험기관 등과 연대한 R&D에서 장기적인 파트너관계 형성을 위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각 대학·TLO등의 산학연대활동 평가지표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각 기관과 공유하여 대학과 TLO에 활동개선을 촉구

-산학연대활동 매니지먼트 입문서 작성 교부

[개방특허정보 DB 내실화·활용]

-대학, 연구기관 등의 개방특허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는 개방특허정보 DB 내실화

[현지수요에 맞춘 콘텐츠 제작]

[기존 콘텐츠의 현지화 지원]

[국제영화 공동제작 촉진]

[권리처리의 보다 향상된 신속화, 효율화]

[제도적 과제 검토]

-자금조달방법 과제 및 기타 과제

[해외에서의 프로모션 지원]

-BEAJ 등과 연대하여 현지 미디어 방송시간대 확보 지원

-국제전시회 출전, 광고출원 등

-콘텐츠 제공 플랫폼 JAPACON에 대해 사업자간의 B to B 연대 도모

-재외공관 및 국제교류기금 해외거점 등의 현지 문화사업 활용

-Visit Japan 사업에서 콘텐츠 보급사업 실시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현지 정보 제공 등 상당창구 기능

-Cool Japan 기구 출자 사업으로 해외전개 인재육성 플랫폼 구축

-해외시장조사 실시

[다양한 분야와의 연대촉진]

-일본 음식·식문화 보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를 위해 관민연대 및 사업자 매칭 등 횡단적인 시스템 검토

[지역과의 연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BEAJ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지역화, 프로모션을 적극지원

-일본 각 지역에서 영화촬영지 정보를 집약하고 편의주선기관(Film Commission)을 소개

[문화교류의 쌍방향성 확보]

-국제교류기금·아시아센터가 주관하는「문화의 WA(和・環・輪) 프로젝트」등이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 상영

-예술가, 문화인 등을「문화교류사」로 지명하여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여 일본문화에 관한 강연 및 연기 등의 활동

[콘텐츠 해외전개의 경제효과 파악방법 검토]

-콘텐츠 해외전개에 의한 경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파악 방법을 검토

[정규(순정품)콘텐츠의 해외전개에 관계되는 모방품·해적판 대책]

-정부 간 협의 및 관민일체가 되어 상대국 정부에 독려

권리자와 피의침해자의 균형을 유의하면서 다음을 검토]

-침해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검토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글로벌시장의 동향 파악

-권리부여부터 분쟁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정적인 권리 향상 검토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특허주장기업(PAE)의 권리행사가 특허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금지청구권 검토

[상담체제강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등과의 소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거점 전국본부의 각 거점에 대한 지원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지원팀 설치와 도도부현(행정구역단위)의 지원거점체제를 강화

[소송수행의 부담에 대응]

-소송비용 부담으로 분쟁처리시스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

[화상회의시스템 등의 활용]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법접근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화상회의시스템에 대해 주지

[지방에서 지재전문가와 접근(상담) 지원]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에서도 분쟁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검토

[지식재산 관계법령 및 타국에서의 분쟁처리 상황 해외에 발신]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환경정비, 일본 지식재산 관계 법령을 고품질의 영문번역문으로 작성하여 해외에 발신

-타국의 제도·실태를 조사하여 발신

[정보공개·해외발신 확충]

-주요한 지식재산 관계 재판사례 등 일본의 분쟁처리에 관한 정보의 해외발신 내실화

-분쟁의 진행경과, 합의사실을 포함한 종결결과, 통계정보 등 가치있는 정보를 국내외로 발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