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도입 배경

- (국내)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특산품 브랜드 개발 필요

- (대외) 국제적으로 지리적표시의 보호 강화에 대응하면서 국내의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등록 요건

- (출원인) 일정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 (보호대상)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등 모든 상품 (서비스업 제외)

- (상품의 특성)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지역의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명성 등의 존재

- (지리적 환경과 상품 특성 간의 연관성) 자연적·인적 요소 등 지리적 환경 중 어느 하나와 상품 특성 간의 연관관계 입증

- (대상지역) 지리적표시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명칭으로 반드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자체 관리기준 및 유지관리)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향상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관리기준과 등록 이후 품질관리·단체원 교육·홍보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등록절차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사 요청

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GI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 거절 근거 마련

- (보호대상) 증류주, 포도주 이외 ‘농식품’분야 지리적표시도 포함

- (상품범위) 거절되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동일상품 이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종류로 인식되는 상품’도 포함

증명표장의 유형

- (원산지 증명)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의 지리적 출처에서 기원하였음을 증명하는 표장

- (규격표시 증명) 품질ㆍ원재료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표장

- (작업 또는 노동수행기구 증명) 생산품·서비스의 작업이 어떤 노동조합이나 기구의 소속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표시하고 증명

보호대상

- 농산물 및 그 가공 식품을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부속서(Annex)에 보호 상품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요건(일본 상표법 제7조의2)

- (주체 요건) 사업협동조합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등법인만 가능

- (상표구성 요건) 지역의 명칭·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밀접관련성 요건) 생산 또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이 당해지역과 자연적, 역사적, 풍토적, 문화적, 사회적 관련성이 있음을 증명

- (주지성 요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함

- (사용자 요건)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그 구성원에게 등록지역단체상표를 사용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