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 IP 포커스
  • IP 인력맵

IP Agency

이달의 키워드 : 지리적표시

IP 인력맵에서는 “지리적표시”를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한·EU, 한·중 및 한·일 자유뮤역협정(FTA)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둘러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쟁점연구, 그리고 상표법와 연계되어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과 관련된 법적 검토 등이 주요 연구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지리적표시 보호가 무역 및 관세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지리적표시 관련 이슈는 지역산업 및 국제무역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제와 연계해서는 김병일, 이영주 및 정태호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형성되었다.

지리적표시 관련 주요 연구자
김병일
  • - 한-EU FTA에서의 지리적표시 보호 쟁점(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2008)
  • - 독일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창작과권리, 2007)
  • - 지리적 표시 관련 주요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특허청 연구보고서, 2006)
  • - WTO/DDA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이영주
  • - 상표법상 증명표장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고찰(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2009)
  • -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검토(대한변리사회 지식과권리, 2008)
정태호
  • -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홍보의 중요성(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2012)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 한국ㆍ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국제통상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