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은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정의하고 있다.

[ OECD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범위 ]

2011년 기준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총 매출액은 4,105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업체당 평균액은 6.4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매출액 중 IP조사 및 분석의 매출 비중이 29.8%(1,22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P평가 13.7%(562억원), IP유지관리 12.1%(498억원) 순이었다.

[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 유형별 매출액 분포(2011년) ]

(단위 : 백만원, %)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현황을 공급자, 수요자 제도, 인프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공급자의 경우 양질의 IP서비스 제공이 미약하고, 수요자는 IP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를 시장과 정책의 한계점과 연결지었고, 이는 다시 민간의 자발적 수요부족, IP서비스 유형이 제한적, IP서비스 기업의 영세성, 법제도 미비, 전문가 참여없는 수익 낮은 시장, 공급자와 수요자의 간극이라는 6대 시장 확대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수요창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 과정 ]

결국 현재 공급자 강화 정책을 수요자 창출 정책과 접목하여 수요자가 찾아오는 시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시장질서 확립 정책과 시장질서 체계화 정책을 접목하여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만들며, 시장조성 기반 마련 정책과 시장확대 기반 마련 정책을 접목하여 투자가 활발한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거쳐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다음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 ①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수요 확대
2. ②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육성 제도 마련
3. ③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As Is-To Be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