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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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 단행본

  번호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1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

• 논문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빅데이터에 대한 공정이용법리 적용에관한 연구- 법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공저)	산업재산권 제43호	2014
  2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2014
  3	협업저작물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경영법률 제24집 제2호	2014
  4	음악저작물 표절판단에 있어서 관용구의 인정가능성－ 외톨이야 사건 및 썸데이 사건을 중심으로－(공저)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2014
  5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계간저작권 제102호	2013
  6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계간저작권 제26권 제4호	2013
  7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강화법학 제39권	2013
  8	SW의 비문언적 요소의 보호에 관한 필요성과 과제	강원법학 제35권	2012
  9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의 고찰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8호	2012
  10	스마트기술의 함의와 저작권법의 과제	강화법학 제33권	2011
  11	접근통제의 입법목적에서 본 스마트폰 탈옥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 제93호	2011
  12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지적재산권 독점배타권의 정당성 －공정사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5권 제3호	2011
  13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한·미 저작권법을 중심으로(공저)	창작과 권리 제59호	2010
  14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Bilski Case의 영향과 과제(공저)	정보법학 제14권 제2호	2010
  15	컴퓨터프로그램 중고거래의 법적 해석방안	경영법률 제21집 제1호	2010
  16	해킹과 반해킹에 관한 국가정책적 과제	산업보안 연구논총 6	2010
  17	R-러닝의 특징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4권 제2호	2010
  18	산업기밀 유출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산업보안 연구논총 6	2010
  19	저작권 양도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08.7.8. 선고2007나80093판결을 중심으로-(공저)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4권	2010
  20	공동저작권행사규정의 법적 성격과 해석방안	소프트웨어와 법률 통권 제6호	2009
  21	공개라이선스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2009
  22	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계간저작권 제88호	2009
  23	창작성 없는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상사판례연구 제22권 제3호	2009
  24	표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가능성	경영법률 제19집 제4호	2009
  25	특허법에 대한 한 · 미 FTA의 영향과 타당성에 관한 소고 - 권리보호 또는 권리제한의 기간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30권	2009
  26	특허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공개의무와 정보개시의무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50호	2008
  27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81호	2008
  28	컴퓨터 게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27권	2008
  29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정보법학 제12권 제1호	2008
  30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사관계의 확립방안(공저)	경영법률 제18집 제2호	2008
  31	방송·통신의 융합과 저작권법의 과제 : 방송과 전송의 새로운 개념정립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집 통권 제22호	2007
  32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위협과 보호방안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2007
  3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제46호	2007
  34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2007
  35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3권 제2호	2006
  36	공개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과 보호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806판결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0권 제1호	2006

• 연구보고서

  번호	제목	발주처	발행연도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효과적 보호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2013
  2	지적재산권관련 경쟁제한행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2007

• 세미나ㆍ포럼ㆍ학술대회 발표

  번호	행사명	주제	역할	행사연도
  1	오픈테크넷 서밋 2014	오픈소스와 저작권리스크	발표	2014
  2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	2014
  3	저작권 문화학교(예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제36기 일반 과정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발표	2014
  4	세계보안엑스포 2014 (SECON 2014)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분쟁 대응방안	발표	2014
  5	13th 만화의 날 - 건전한 만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저작권 보호 컨퍼런스	만화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상식	발표	2013
  6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1회 쥬리스 포럼	State Encouragement of Universities’ Scientific Activity: law-comparative analysis	토론	2013
  7	2013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하계 학술대회	국가안보, 사회 안전 그리고 산업보안 전략	토론	2013
  8	2013년 한국저작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저작권 라이선스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	2013
  9	제3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합리적인 산업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토론	2013
  10	20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춘계 학술대회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발표	2013
  11	20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춘계 학술대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좌장	2013
  12	2012 KASTAL-STEPI 공동심포지엄	과학기술 역할 변화와 과학기술 법제 개편 방안	토론	2012
  13	(사)방송통신법포럼 2월 월례발표회	빅데이터와 저작권 쟁점	토론	2012
  14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컨퍼런스	오픈소스SW의 보증부인에 대한 법률적 고찰	발표	2011
  15	2011년 9월 정기세미나	IPTV 실시간 방송서비스의 권리처리	토론	2011
  16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 이슈 진단 및 대응전략 세미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	2011
  17	정보인권 릴레이 정책토론회 2차	정보문화향유권과 지적재산권	토론	2011
  18	2011 비교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함의와 저작권법의 과제	발표	2011
  19	제5회 저작권 릴레이 토론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저작권문제와 해결방안	토론	2011
  20	제15회 정보통신응용기술워크숍	소프트웨어 기반 스마트 인프라	발표	2011
  21	2011년도 정기총회 및 동계공동학술대회	로스쿨에서의 특허법 강의	토론	2011
  22	제2회 한일 저작권 포럼	한ㆍ일 온라인 저작물 보호 관련 저작권 법제도 동향	발표	2010
  23	제4회 저작권 포럼	스마트폰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	발표	2010
  24	기술자료 임치(任置)제도 발전연구회 종합 세미나	산업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표	2009
  25	한국상사판례학회 정기학술대회	창작성 없는 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발표	2009
  26	제60회 정기(춘계)학술대회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라이선스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토론	2009
  27	2009 비교법학연구소 학술대회	계약(법)에 관한 최근 논의와 쟁점	토론	2009
  28	2009년 1회 컨퍼런스	미국에서의 특허소진론의 전개와 LG v. Quanta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토론	2009
  29	2008년 6월 심포지움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발표	2008
  30	인문사회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공청회	표절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가능성	발표	2007
  31	저작권 전문가 포럼	표절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재가능성	발표	2007
  32	전경련·문화관광부 주최 2007년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세미나	저작권 윤리 : 표절	발표	2007
  33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저작권 세미나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	2007
  34	2006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남용의 법리와 독점금지법의 적용	토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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