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포커스
• 뉴스 포커스

뉴스 포커스

• 2015년
  유일본 농림수산성, 6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시

  2015년 6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이름을 국가 브랜드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地理的表示保護制度)1)」의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함. 동 제도의 개시 당일인 6월 1일에는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고베 비프(神戸ビーフ)」, 「이치다 감(市田柿)」, 「가고시마 항아리 흑초(鹿児島の壺造り黒酢)」, 「구마모토 현산 초(くまもと県産い草)」, 「구 에히메현 명주실(伊予生糸)」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16개 단체가 신청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 채택 발표

  2015년 5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5월 11일~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의 제네바법이 채택되었음을 발표함. 동 외교회의의 기본 협상내용은 리스본시스템 실무 그룹이 2008~2014년 사이 원칙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리스본시스템에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 구성된 실무진에 의해 구체적으로 진전됨

  

  세계무역기구,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관한 비공식 회의 개최

  2015년 2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와인 및 증류수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복수국가에서의 등록(multilateral register for wines’ and spirits’ geographical indications)」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관련 논의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1년 현재의 초안이 마련된 이래로 현재 답보상태이므로 각 회원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됨

  

  유럽연합, 모로코와 지리적 표시 보호 협정 체결

  2015년 1월 16일, 유럽연합(EU)은 모로코와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양국은 다년간 품질 정책, 소비자 권리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EU는 지리적 표시를 국제적으로 증진시키고자 노력함. 양국은 동 협정을 통해 물품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양국간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2014년
  일본 농림수산성,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실시에 따른 의견모집

  2014년 9월 16일,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대해 농림수산물·식품의 보호대상 품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견모집을 실시함. 식용 농림수산물·식품은 법률로써 모두 보호대상이 되지만, 식용이 아닌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의견모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령(政令)으로 정할 예정임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원산지 지리적표시 성과 소개

  2014년 2월 24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2013년까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관리 중인 원산지 지리적표시가 약 1,600개라고 소개함. 또한 원산지 지리적표시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원산지 지리적표시를 통해 보호받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는 15~20% 증가하였으며, 해당 상품들의 대외 무역 경쟁력이 증가하였다고 밝힘

  

  세계무역기구, 담배 포장, 녹색 기술 등에 대한 협의회 개최

  2014년 2월 2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 녹색 기술을 위한 기술 이전 등 국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관한 WTO 협의회를 개최함. 이번 회기에 논의한 주요내용 가운데 미생물 이외의 동물 및 식물의 특허 적격에 관한 TRIPS 제27.3(b)조의 검토, 지리적 표시 부문에 대한 규정(제24.2조)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됨

  

• 2013년 이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이보스 차 등에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

  2013년 8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외국 기업이 최근 Rooibos에 대한 상표등록을 시도함에 따라 유럽연합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루이보스 차 등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 Rooibos 위원회(South African Rooibos Council)는 Rooibos라는 명칭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리적 표시 상품들의 가치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2013년 3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유럽 상품들의 가치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인 「Value of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wines, aromatised wines and spirits protected by a geographical indication」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유럽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고 있는 총 2,768종의 상품들, 즉 와인 1,560종, 농식품 867종, 증류주 337종, 가향와인(aromatised wine) 4종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들의 가격, 매출, 소비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와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2년 11월 2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와 특정한 지리적 위치 혹은 특징이 있는 전통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동 양해각서는 EU와 ARIPO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대상 품목을 발굴ㆍ촉진하고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