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2항).

[ 직무발명의 요건 ]

발명진흥법상에서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발명진흥법 제16조) 규정하고 있다.

[ 직무발명 통지 및 승계 절차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기업과 종업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시, 소송을 절차를 통한 법원의 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으나,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하고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분쟁 발생 시 사내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제18조에는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

기업 분석 결과, 등록보상이 기업의 혁신 성과에 효과적인 보상방법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시보상은 혁신 성과와 재무적 성과(매출수준)에 효과적인 보상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혁신 성과가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차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직무발명 보상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금전적 보상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