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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자료

단행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법

• 저자: 고영남
• 발행처: 탑북스(2015)

[목차]

1. 제1편 법(法)의 기초이론
   1. 제1장 법이 무엇인가
   2. 제2장 권리와 의무
   3. 제3장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2. 제2편 재산법의 기초법리
   1. 제1장 재산법의 구성
   2. 제2장 불법행위법
   3. 제3장 계약법
3. 제3편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과 법률
   1. 제1장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체계
   2. 제2장 과학기술기본법
   3. 제3장 지식재산기본법
   4. 제4장 산업재산권법
   5. 제5장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 편집: 특허청
• 발행처: 특허청(2015)

[목차]

1. 제1부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제1장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지원
   2. 제2장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2.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3.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1.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2.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4.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5. 제5부 여성·사회적 약자·사회적 기업 등
   1. 제1장 여성발명 지원
   2.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3. 제3장 사회적 기업 지원
   4. 제4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6.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1. 제1장 제도
   2. 제2장 행사

知的財産訴訟の現在 : 訴訟代理人による判例評釈

• 저자: 中村合同特許法律事務所
• 발행처: 有斐閣(2014)

[목차]

1. - 「キルビー」事件
2. - 発光ダイオードモジュールおよび発光ダイオード光源」(訂正請求)事件
3. - 「燻し瓦製造法特許侵害上告」事件
4. - 「国際自由学園」事件
5. - 「智恵子抄」事件
6. - 「暁の脱走」事件
7. - 「ピンクレディーdeダイエット」事件
8. - 「アンカー付掘削装置」事件
9. - 「写ルンです」事件/「カプセル自販機特許」事件
10. - 「インターネットナンバー」事件
11. - 「電気光学装置」事件
12. - 「性的傷害の治療におけるフリバンセリンの使用」事件
13. - 「カルベジロール」事件
14. - 「増幅器付スピーカー」事件
15. - チュッパチャプス事件
16. - 「がんばれ! ニッポン! 」商標事件
17. - 「商標「優肌」」事件
18. - 「クラブハウス」事件
19. - 「商品陳列デザイン」事件
20. - 「日本車両」事件
21. - 「THE BOOM」事件・「HEAT WAVE」事件
22. - 「ロケット・人工衛星の制御・解析プログラムの職務著作」事件
23. - 「プロ野球選手肖像権」事件
24. - ドイツ判決について我が国でなされた最初の執行判決事件
25. - 「洗浄用溶剤組成物及びそれを用いて物品を洗浄する方法(Deterging solvent composition and a method for washing an article with the same)」事件
26. - 「TDK中国異議申立」事件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 저자: Daniel J. Gervais
• 발행처: Edward Elgar(2014)

[목차]

1. PART I.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2. PART II. Copyright Issues
3. PART III. Patents and Innovation Issues
4. PART IV. Trademarks and Related Issues

정기간행물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Vol.10 No.5 2015.5

[CONTENTS]

• - Indian Copyright Law and Anti-Circumvention Provision: Can a Please-All Regime Meet the Global Yardsticks?
• - Can the Playing of Music at Work Be Considered a Public Performance?
• - Alice and Software Patents: Implications for India
• - Remix Prohibited: How Rigid EU Copyright Laws Inhibit Creativity
• - 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Act 2000 in India and the Mischief of Freedom of Infringement
• - From GRUR Int: Boundaries of Use of Electronic Ter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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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Vol.29 No.5 2015.5

[CONTENTS]

• - Government Control of IP Strategy “Poses Challenges” for MNCs in China
• - China’s Draft Measures for Patent Enforcement Focus on E-Commerce
• - Attorneys Concerned Over Lack of Uniformity in Unitary Patent System
• - EU Commission Launches Efforts Steering Towards Digital Single Market
• - Australian Senate Considers Bill to Block Access to Infringing Sites
• - Indian Patent Office Denies Facebook Patent for Web Crawler
• - Sweden Supreme Court to Rule Whether Photos of Artworks Infringes
• - Global Rules Needed to Combat Piracy, Site Blocking “Sub-Opt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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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Vol.27 No.5 2015.5

[CONTENTS]

• - 2014 Patent Damages Year in Review
• - Patent Litigation Delays after the “Raging Bull” Decision: How Deep into IP Law Will the Supreme Court’s Knockout Punch to Copyright Laches Resonate?
• - One Thumb Up, One Thumb Down: Comparable License, Nash Bargaining Solution Get Clear VirnetX Treatment
• - DOJ Issues Business Review Letter Pertaining to SSO Policy on Standard-Essential Patents and RAND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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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제46호 2015.4

[CONTENTS]

1. • - 표준특허에 관한 유럽의 최근 동향: 특허법과 경쟁법의 대립과 조화의 모색
   • -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방안: 일본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실시료 상당액초과 법리 및 경과실 참작 법리
   • - 저작권 침해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정이용 법리의 역사적 고찰
   • -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우버(UBER)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 - 특허제도에서 발명의 개념 및 특허적격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자연법칙의 이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 -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 - 특허침해소송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현황과 과제: 최근 5년(2009-2013년)간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 - 미국의 특허 협상 공세가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 - 기술적 상표의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상표법 제6조 제2항과 제51조의 충돌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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