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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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gency
이달의 키워드 : 특허적격성
IP 인력맵에서는 “특허적격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적격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특허보호대상의 범위와 연계해서 추상적아이디어, BM특허, 방법특허, 색채상표, 유전자특허 등의 특허요건 검토를 위한 법률문제 및 신규성, 진보성 등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으며, 특허소송에 있어서 특허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핵심 쟁점으로 특허적격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제와 연계해서는 김원준, 배대헌 및 최미라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형성되었다.
특허적격성 관련 주요 연구자
- 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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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 진보성 판단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찰(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 BM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10)
- 배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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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보호대상을 건너뛴 특허요건 : MySpace, Inc. v. GraphOn Corp. 사건판결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 - 對症療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한국재산법학회, 2011)
- - 신기술 개발에 따른 특허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07)
- 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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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화학발명 특허요건 판단방법(대한화학회, 2012)
- - 유·무기화합물분야 특수발명 특허요건(대한화학회, 2012)
- - 유기화학분야 광학이성질체발명 및 촉매발명 특허요건(대한화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