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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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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요 정책정보 : 2015년 특허심사 3.0 제도

정책정보 요약

  • 정책정보: 2015년 특허심사 3.0 제도 설명자료
  • 주관기관: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 자료출처: 2015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설명자료
  • 참여기관: 2015. 5. 29

특허심사 3.0 이란?

국민 소통·맞춤형·정확한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 3.0
특허심사 3.0은 심사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존의 일방향(One-Way) 서비스에서 탈피, 특허심사 전 과정에 걸쳐 출원인과 심사관이 소통하여 고품질 특허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심사 패러다임

[ 특허심사 3.0 개요 ]

특허심사 3.0 개요

심사단계별 주요 제도

심사착수 전 단계

심사관의 사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예비심사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여러 출원을 한번에 심사하는 일괄심사

심사착수 후 진행 단계

보정안 예비검토 서비스 보정안 리뷰

[ 심사단계별 주요 제도 ]

심사단계별 주요 제도

예비심사

예비심사 개요
예비심사란 공식심사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직접 만나 출원인에게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하고 심사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도

- 예비심사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공식 심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특허 권리화 가능

[ 예비심사 절차 ]

예비심사 절차

일괄심사

일괄심사 개요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에 관련되거나 동일한 국가 R&D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

- 하나의 스마트폰 제품에 관련된 안테나, 카메라 등에 관한 특허, 스마트폰 브랜드명 등에 관한 상표, 외관 등에 관한 디자인 출원을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심사

[ 일괄심사 절차 ]

일괄심사 절차

보정안 리뷰(사전 검토)

보정안 리뷰(사전 검토) 개요
보정안 리뷰 제도란 출원인이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응한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

- 출원인은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 등을 최종 보정서 제출전에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특허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심사관은 출원인과 직접 기술 및 심사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음

[ 보정안 리뷰 절차]

보정안 리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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