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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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2015 National IP Policy] 특허이의신청제도 실무지침서

<특허이의신청제도 실무지침서>

일본 특허청
2015. 2

요 약

◯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2월, 「특허이의신청제도 실무지침서(特許異議申立制度の実務の手引き)」를 발간함

◯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5월 14일 법률 제36호)」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JPO 심판부는 제도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동 지침서를 작성함

- 특허이의신청제도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일정 기간에 한해서 제3자에게 특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제3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특허청이 해당 특허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허를 취소시킴으로써 특허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임

◯ (지침서 구성) 동 지침서에서는 동 제도의 설립 취지 및 이의신청의 심리 등 제도 및 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

• -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설립 배경 및 제도의 취지
• - 특허이의신청인, 신청 기간, 신청 사유, 특허이의신청서
• - 특허이의신청의 심리 대상 및 방식
• -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 결정의 효과,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 특허이의신청과 기타 제도(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와의 관계

[2015 National IP Policy] 2014년 전국 기술시장 통계 연례보고서

<2014년 전국 기술시장 통계 연례보고서>

중국 과학시장관리 추진센터
2014.6

요 약

◯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중국 과학시장관리 추진센터는 2014년 6월 「2014년 전국 기술시장 통계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전국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거래 현황에 관한 통계조사 결과를 도표 및 그림을 통해 알기쉽게 보여주고 있음

◯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전체 기술거래 현황) 2013년 중국의 기술계약 건수는 294,929건을 달성하였고, 거래액은 약 7,47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6.03%가 증가함 · 기술거래계약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31%를 차지함
• - (기술계약의 유형) 기술서비스 및 기술개발에 관한 거래 비중이 각각 46%, 37%를 차지함 · 기술이전계약은 전체 14% 수준이며, 노하우 이전 및 특허 라이선싱 방식이 다수를 차지함
• - (지식재산권 유형)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계약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거래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주로 노하우 이전이 많았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음 · 단, 특허 기술이전의 경우 발명특허 거래의 비중은 전체 50.29% 수준이었으며, 실용신안 이전 거래 비중이 49.37%를 차지함
• - (지역별 거래 현황) 전국 기술계약 거래금액 상위 10개 지역은 차례대로 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 산시, 후베이, 톈진, 랴오닝, 산둥, 쓰촨 순임

◯ 동 보고서는 전국 기술거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밝힘

• - 전략성 신흥산업 및 민생과 관련된 기술계약의 거래 비중이 높음
• - 기업이 기술거래의 주요 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 내국인 투자기업의 기술거래가 활발함
•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거래가 증가세를 보임
• -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있음

[2015 National IP Policy] 화장품 및 개인용품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시범연구조사 보고서

<화장품 및 개인용품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시범연구조사 보고서>

유럽 상표디자인청
2015. 3

요 약

◯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2015년 3월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osmetics and personal care sector: report of a pilot study)」를 발간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향수, 선크림, 샴푸 등 메이크업 및 개인 위생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해 적법한 제조업자, 소매업자 및 유통업자가 매년 47억 유로 매출손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유럽 28개 회원국 전체 화장품 및 개인 위생용품의 총 매출 중 7.8%를 차지함

◯ 동 보고서는 특정 분야 즉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 및 영향을 정량화하려는 첫 시범 연구를 통해 손실 매출 관점에서 적법한 산업과 기업체에 대한 위조 문제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또한 이것이 고용손실과 공공수입의 손실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2015 National IP Policy] 2015년 일본 특허청 현황보고서

<2015년 일본 특허청 현황 보고서>

일본 특허청
2015. 3

요 약

◯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3월, 2014년도 특허청의 정책성과 및 통계 정보를 정리한 「2015년 일본 특허청 현황 보고서(JPO Status Report 2015)」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2014년도 특허청의 정책성과 및 통계 정보를 국내외에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으며, JPO가 매년 발행하는 「특허행정연차보고서」와는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것임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일본의 특허출원건수는 325,989건으로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에, 특허출원 연도별로 살펴본 설정등록건수는 중장기적으로 증가 경향에 있어, 이를 통해 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 3월, 2014년도 특허청의 정책성과 및 통계 정보를 정리한 「2015년 일본 특허청 현황 보고서(JPO Status Report 2015)」를 발간함

- 또한, 일본에서 해외로의 특허출원은 201,410건(2013년), PCT 국제출원은 41,292건(2014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기술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특허청은 세계화하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청과의 협력 및 연대도 강화해 옴

• - 출원인이 해외에서 조기에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지금 현재 30개국·지역과 실시해 오고 있음
• - 또한, Global Dossier 구상 하에, 세계 각국·지역의 지식재산청 시스템을 연계시켜 특허청간에 출원·심사관련 정보 공유 및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용이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음
• - 국제적인 지식재산제도의 정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일본·미국·유럽의 3극 특허청과 유럽 주요국의 지식재산청이 참가하는 특허제도 조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같은 해 12월에는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의 5개국 특허청에 의한 상표 관련 회의를 모두 도쿄에서 개최함

◯ 일본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해 오고 있음

• - 2014년도부터 각 도(都)도(道)부(府)현(県)에 설치된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상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함
• - 또한, 지역 브랜드에 의한 지역 활성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를 확충하는 법 개정을 실시함

◯ 2015년은 일본에서 산업재산권 제도가 확립된지 130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특허 건수는 미국에 이어 약 530만 건에 이르고 있음

• - 또한,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하여 ‘색채’, ‘소리’ 상표를 새롭게 보호 대상으로 하는 상표법 개정이 실시되는 중요한 해임
• - JPO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노베이션이 촉진될 수 있도록,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식재산제도가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대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