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 IP 포커스
- IP 인력맵
IP Agency
Focus on IP5 : 일본
IP 인력맵에서는 일본의 지식재산법, 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저작권법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온라인 저작권과 연계되어 사적복제, 공정이용, 기술적보호조치 등의 연구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외에도 특허법 및 특허법 개정 내용의 검토, 소리상표, 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와 연계된 상표보호 문제 및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등도 주요 연구분야로 도출되었다. 일본과 연계된 주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및 유럽연합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해당 국가들과의 법리 및 판례를 중심으로한 법·제도 비교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해서 윤선희, 전성태 및 정연덕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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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법 개정을 위한 일본 변리사법 분석연구(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 - 일본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가능성(한국중재연구학회, 2011)
- - 일본의 기술보호정책 연구(산업보안 연구논총, 2011)
- - 일본의 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의무 :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을 중심으로(지식재산21, 2009)
- - 일본의 신통상실시권등록제도(창작과권리, 2009)
- - 일본의 미디어 산업과 뉴스 저작권(한국언론재단, 2007)
- - 지적재산의 신탁 : 일본의 개정 신탁업법을 중심으로(창작과권리, 2007)
- 전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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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소송의 관할집중에 관한 소고 : 일본의 경험으로 부터의 시사(법학연구, 2014)
-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감정 :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 활용제도를 중심으로(창작과권리, 2012)
- - 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지식재산연구, 2011)
- - 최근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제 동향과 그 시사 : 게임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하여(디지털재산법연구, 2010)
- 정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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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미국,일본의 특허 무효율 비교(창작과권리, 2013)
- - 미국과 일본의 집단지성을 이용한 특허 심사제도(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 일본 ULDAGE(United License for Digital Age)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특허 라이센스 사업(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 - 일본의 저작권법 개정 동향(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