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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

수출부진,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제고가 해답

우리나라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한 435억달러를 기록해 올 해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1월 –1%, 2월 –3.3%, 3월 –4.5%, 4월 –8%, 5월 –10.9%, 6월 –2.6%, 7월 –2.6%, 8월 –14.6%, 9월 –8.3%).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부진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수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은 대기업이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도 수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수출구조를 바꾸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등 경제활동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군이다. 중소기업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수의 99%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88%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절반가량을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줄비중(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9%)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바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이다. 우리 경제가 9개월 연속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을 내세운 수출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엔화, 유로화 절하로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가격 중심 수출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물리적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출전략에서 혁신적 특허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수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 5월 신규 개발되어 공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국내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글로벌 지식재산 역량이 최근 5년간(2010~2014)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최근 5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0년 0.9억 달러→2014년 9.9억 달러). 또한 국제 지식재산권 경쟁력 정도를 보여주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비(지식재산권 수출을 수입으로 나눈 것)는 2010년 1.10에서 2014년 1.60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및 음악·영상 저작권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가 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TV드라마를 필두로 인기를 끌었던 한류콘텐츠가 게임개발 저작권, 캐릭터 상표권, 예능포맷 저작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연계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거래규모(140.0억 달러)는 국내 대기업(655.4억달러)의 21.4% 수준으로, 이른바 돈이 되는 지식재산권 창출, 확보 및 활용에 대한 글로벌 역량은 아직 저조하다. 이로 인해 상표권, 어문관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일부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장 적자 비중이 큰 상표권은, 외국계 브랜드가 우리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최근 5년간 해외 상표권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2010년 8.2억달러→2014년 14.8억달러)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 있어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이다. 단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브랜드, 특허기술, 디자인 등이 묶인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만의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고용 및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체감도 또한 그만큼 커질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연계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는 경제 재도약의 토대인 동시에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지름길인 것이다.

제10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특허소송과 기업가치 및 상표권과 공중보건 조화방안 해법제시 -

지식재산 연구 인재 발굴과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주관한 「제10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시상식이 2015년 10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6층 Merak홀에서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수상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우수논문 공모전에는 지난 총 28편의 논문이 출품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편, 우수상(특허청장상) 2편, 장려상(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 4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대학생 부문의 최우수상은 「NPE의 특허 소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강호길, 전형오 학생이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의 시가 총액, 소송 횟수 등을 분석을 통해 가설을 입증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학부생 논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 대학원생 부문 최우수상은 「상표권과 공중보건의 조화를 위한 연구 -호주의 Plain Packaging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유현우 학생이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공공이익과 사적이익 충돌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화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동 시상식에서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참가자가 법학 전공 이외에 경제·경영·산업공학·생명공학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상 논문의 주제가 다양화·융합되면서 단편적인 해법으로 풀 수 없는 지식재산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접근법을 통합하여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의미 있는 공모전 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자들은 상금 외에 국내·해외연수의 특전을 받아 국내의 특허청, 특허법원을 비롯해서 해외(미국)의 미국저작권청, 미국상표특허청 등 국내 및 해외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을 견학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국내연수는 특허의 심사 및 심판과정 등을 두루 견학함으로써 수상자들이 특허심사 프로세스에 관한 귀중한 경험을 가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오는 12월 중에 올해 수상작을 모은 ‘제10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