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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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gency

Focus on IP5 : 중국

IP 인력맵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법, 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지식재산침해, 지식재산분쟁 및 지식재산소송 등 중국의 지식재산보호 및 관련 체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중FTA와 관련된 지식재산 분야 대응 방안 연구, 위조상품과 관련된 세관의 보호조치 및 국내 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및 전통지식, 유전자원 관련 이슈 또한 중국과 관련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해서 유예리, 이희중 및 허문일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유예리
  •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대한국제법학회, 2011)
  •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고찰(한양법학회, 2010)
  • 중국 GMO 법률 운영체계 및 관리정책의 문제에 관한 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이희중
  • 중국 상표법상 商標의 登錄要件에 관한 소고(한국발명진흥회, 2011)
  • 중국 상표법상 상품 및 상표의 동일유사에 관한 연구(특허청 지식재산21 , 2010)
  • 중국 상표법상 상표권의 보호(특허청 지식재산21 , 2007)
  • 중국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특허청 지식재산21 , 2006)
허문일
  • 중국의 저작권관련분쟁 소송제도에 대한 소고(저작권위원회, 2008)
  •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서의 몇 가지 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중국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