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 IP 포커스
- IP 인력맵
IP Agency
Focus on IP5 : 유럽연합(EU)
IP 인력맵에서는 유렵연합(EU)의 지식재산법, 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인간베아줄기세포, 유전자변형생물 등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보호범위, 규제제도 및 윤리성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 유럽 생명공학지침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보호 등의 세부 연구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럽의 경쟁법, 저작권 관련 보호기간 연장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법적 검토에 관한 연구주제들이 도출되었으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영국 및 한국의 법리 및 판례에 대한 법·제도 비교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해서 한지영, 박영규 및 강준모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 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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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ustle v. Greenpeace판결을 중심으로(한국지식재산학회, 2014)
-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 유럽, 특히 영국에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의 특허 보호 및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고찰 : 유럽과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저작권위원회, 2011)
- 유럽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특허와 생명윤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6)
- 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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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 유럽법원(EuGH)의 판결을 중심으로(창작과권리, 2011)
- 특허실시계약과 경쟁의 자유 :유럽의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규칙((EC)No 772/2004)을 중심으로(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와 한계 : 유럽연합의 생명공학지침(Directive 98/44/EC)을 중심으로(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 유럽 및 독일에서 비전형상표의 보호와 그 시사점(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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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법기구와 국경조치를 중심으로(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유럽연합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한양법학회, 2013)
-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 중국제 모조품증가와 관련한 유럽연합(EU) 특히 영국의 모조품 대책을 중심으로(한국법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