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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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발간물

IP 소액연구사업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합치성 연구

[목차]

• Ⅰ. 서 론
• Ⅱ.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및 시사점
• Ⅲ. 중국 「특허법」상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
• Ⅳ. 중국 유전자원 출처공개요건의 WTO TRIPS협정 충돌성
• Ⅴ. 결 론

IP 소액연구사업 개정 약사법상 허가 특허 연계제도 관련 규정의 쟁점 및 개선방향

[목차]

• Ⅰ. 서 론
• Ⅱ. 등재 관련 규정
• Ⅲ. 통지 관련 규정
• Ⅳ. 판매금지 관련 규정
• Ⅴ.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규정
• Ⅵ. 결론

IP 소액연구사업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Alice 판결 이후 미국 법원의 동향

[목차]

• Ⅰ. 서 론
• Ⅱ. 미국의 특허적격성 요건
• Ⅲ.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 Ⅳ. Alice 판결 이후 연방항소법원(CAFC) 판결의 동향
• Ⅴ. 결론

[2015 National IP Policy]2015년 유럽 혁신 지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15년 유럽 혁신 지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 5.

요 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 유럽 혁신 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5)」 보고서를 발표함

◯ 유럽의 혁신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조장하고 이에 대한 상업적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매년 혁신지수를 통해 EU 회원국의 연구 및 혁신 성과에 대한 비교 평가 점수를 제공함

◯ 동 보고서는 민관 분야의 혁신 역량 모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혁신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외부 영향, 기업의 혁신 활동 지수 및 이를 전체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 등 전체 25개 지수를 통해 순위를 매김

◯ EU의 전반적 혁신 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부문의 혁신 활동에 위기징후가 포착되었는데 혁신 기업의 수가 감소세로 나타나 이는 중소기업의 혁신, 특허 출원, 최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 벤처 자본 투자, 혁신 제품 판매 등의 감소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임

◯ 국가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순위에서 스웨덴이 다시 한 번 혁신 국가로써 1위를 차지하였고 덴마크, 핀란드 및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가장 빠른 혁신 성장세를 보인 국가는 몰타, 라트비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영국 등으로 나타남

[2015 National IP Policy]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 개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구보고(2014년)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 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최고인민법원에서 판단한 지식재산권 사건 50개를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로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특허 사건을 비롯하여,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식물신품종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단함

◯ 동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사건 19건

•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 특허복심 및 무효심판단계에서의 “현저한 실질적 결함”에 대한 심사범위 등

(2) 상표 사건 10건

• 악의로 상표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중문상표와 영문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등

(3) 저작권 사건 4건

• 동일한 역사소재로 창작한 작품에서 필수장면 및 제한된 표현방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조각작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중 서명의무에 대한 확정 등

(4) 부정경쟁, 반독점 사건 10건

• 인터넷시장 배경 하에서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적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분석절차 및 방법 등

(5) 식물신품종 사건 4건

• 식물신품종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6) 소송 사건 3건

• 침해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상표의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침해제품의 제조자로 추정되어 질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