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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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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인력정보

정상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

Profile

학력

  •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 D. (1988. 1 - 1991. 6)
  •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 M. (1986. 10 - 1987. 9)
  •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法學碩士 (1982. 3 - 1984. 2)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士 (1978. 3 - 1982. 2)

경력

  •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4. 3. - )
  •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2011. 7. ~ )
  • 현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2014. 5. - )
  • 현재,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4. 5. - )
  • 현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2013.12 - )
  • 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2014. 5. - )
  • 현재,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UDRP Panelist (2000. 5 - )
  •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Law, Harvard Law School (January Term 2015)
  • Visiting Professor teaching Comparative Korean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ptember to December 2014)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4.6. - 2014.8)
    •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10 – 2014.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대학원 원장 (2012.6. - 2014.5.)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術과法센터장 (2003. 1. - 2012. 5.)
  •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law and comparative intellectual property, Georgetown Law Center (Jan. & Feb. 2007)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공개과정 주임교수 (2005. 1. - 2005. 6)
  •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Duke Law School (Jan. & Feb. 2003)
  • Visiting Scholar, Stanford Law School (2000. 7 -2001. 7)
  •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1. 7 - 2001.8)
  •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1994. 11. - 2000. 6)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07.12 - 2009.12)
  •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2000. 3. - 2002.3)
  •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4. 2. - 2015. 12.)
  • 특허법원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위원 (2012.10 –2014.10.)
  • 독일 MAX-PLANCK 硏究所 招請硏究員 (1991. 3 - 1991. 9)
  •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1996. 7. - 1998. 6.)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2002. 6. - 2004. 6.)

수상

  • CISAC Law Prize 1991 (최우수논문상), CISAC, 1991. 5.
  • 제1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정부, 2002. 6.
  • 단행본
    번호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1 지식재산권법 제3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2013
    2 특허법 주해Ⅰ, Ⅱ(정상조, 박성수 공편) 박영사 2010
    3 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정상조, 박준석)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2009
    4 著作權法 주해(정상조 편저) 박영사 2007
    5 Entertainment Law(정상조 편저) 박영사 2007
    6 한글인터넷주소의 法과 經濟(정상조, 김재형, 조정욱 공저) 서울대 技術과法센터 2006
  • 논문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Systematic Government Access to
    Private-Sector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단독)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Vol.4 Issue 1    		 2014
    2 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단독) Law & Technology 제9권 제5호 2013
    3 Fair Use: A Tale of Two Cities(단독) Intellectual Property in Common Law and
    Civil Law(Edward Elgar, Northampton)    		 2013
    4 상이한 문예 장르간의 표절(단독) Law & Technology 제8권 제4호 2012
    5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技術과 市場
    그리고 法의 상호작용(단독)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2010
    6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주요쟁점(단독) Law & Technology 제6권 제5호 2010
    7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문제(공동) Law & Technology 제 6권 4호 2010
    8 Principles and structure of patent litigation(단독) Litigation in Kor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0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공동)    		 계간 저작권 통권 제88권 2009
    10 個人情報의 보호와 民事的 救濟(공동) 법조 58권 3호 2009
    11 廣告技術의 발전과 個人情報의 보호(단독)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12 商標의 識別力: “우리은행”관련 特許法院判決에
    대한 비판적 검토(단독)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2008
    13 Patent Litigation in Korea(단독) Journal of Korean Law 2007
    14 技術革新과 競爭의 法則(단독) 과학기술과법(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15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과제(단독) 比較私法 제14권 제3호(하) 2007
    16 實用新案의 槪念과 保護範圍: 色彩가 포함된
    考案을 중심으로(단독)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논문집 2007
    17 웹2.0과 콘텐츠이용의 활성화(단독)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7권 제4호    		 2007
    18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단독) Law & Technology
    제2권 제6호    		 2006
    19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단독)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19호 2006
    20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법질서와 국내법
    (단독)    		 (서울대학교)법학 제46권 제3호 2005
    21 인터넷이 저작권에 미친 영향 - 회고와 전망
    (단독)    		 저스티스 통권제87호 2005
    22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in Korea(단독)    		 Journal of Korean Law
    Vol.4 No.2    		 2005
  • 세미나·포럼·학술대회 발표
    번호 행사명 주제 역할 행사연도
    1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회 세미나 게임과 기술 토론 2014
    2 2013 글로벌 IP 비즈니스 포럼 국내 IP비즈니스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방안     		좌장 2013
    3 정의로운 선진한국(JF)과 법학의 미래 정의로운 선진한국(JF)과 법학의 미래 발표 2013
    4 SWCS 2012 소프트웨어와 법정책 발표 2012
    5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지식재산권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토론 2012
    6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글로벌 지재권 전쟁 : 현황분석 및 미래전망 발표 2012
    7 미래창조공부모임 포럼 소프트파워 경쟁 심화와 10년 후 한국 발표 2012
    8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세미나     		영업비밀 보호법제 발표 2011
    9 제50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경제신문 토론마당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사회변화 토론 2011
    10 민사판례연구회 제34회 하계심포지엄 경제적 불법행위 시론·아이디어와
    표현의 유통에 따른 민사법적 문제    		 발표 2011
    11 영업비밀 보호제도 세미나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론 발표 2011
    12 제1회 한중지식재산권 세미나 중국저작권법의 개정 발표 2011
    13 기술과법센터 학술대회 인터넷의 개방성 :
    어떻게 개선하고 촉진할것인가    		 발표 2011
    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IP 2010    		 2011 IP Trend : Reader & Leader 발표 2010
    15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세미나 ACTA협상 주요쟁점 발표 2010
    16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토론회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토론회     		토론 2010
    17 공인인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   발표 2010
    18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공청회(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공청회(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토론 2009
    19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창작과 법
    연구센터 창립세미나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법적과제 발표 2009
    20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세미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토론 2009
    21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사업화 정책포럼     		국가기술자원 활용 방안 발표 2009
    22 건강한 저작권 발전방향 토론회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및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 모색     		토론 2009
    23 한국-유럽 지식재산권 데이 한국의 지식재산권 소송 발표 2008
    24 2008 산학협력엑스포 산학협력포럼 국내외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 2008
    25 저작권법 개정 방향토론회   발표 2008
    26 전자신문 정보통신미래모임
    5월 정기 토론회     		저작권과 그 한계 발표 2008
    27 BSA 코리아 테크 서밋 2007 혁신을 통한 기술 표준과 지적재산권 발표 2007
    28 The 4th Hawaii Conference Telecommuni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U.S. and Asian Perspectives 토론 2007
    29 직무발명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발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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