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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 2015년
  포르투갈,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협약에 비준

  2015년 8월 6일, 포르투갈은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협약에 비준하였음을 발표함. 통합특허법원은 주로 단일특허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및 스웨덴이 협정을 비준한 바 있음. 포르투갈 정부는 UPC를 통해 근거 없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특허 집행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이탈리아, 연구개발 분야에서   「Patent Box」   제도 시행 발표

  2015년 7월 29일, 이탈리아 경제개발부(Ministro dello Sviluppo Economico)는   「Patent Box」  제도관련 법령(decree)에 서명하였으며, 곧 관보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이탈리아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 공제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자 진행해 온 계획의 일부분임

  

  유럽 상표디자인청, 의류 등의 위조 상품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2015년 7월 2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clothing, footwear and accessories sector)」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연구 보고서는 유럽연합(EU) 전역의 산업 분야들 내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의 일부로 발표됨

  

  유럽 상표디자인청, 상표 및 디자인 심사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 채택

  2015년 7월 8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s) 및 등록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s)의 심사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동 개정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OHIM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까지의 유럽연합재판소(ECJ) 판결, OHIM 항고심판부의 판결 및 융합프로그램의 결과 등이 반영됨

  

  유럽연합사법재판소, 단일특허 보호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이의제기 모두 기각

  2015년 5월 5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ECJ)는 단일특허 보호제도 수립과 관련된 협력 이행 규정에 대해 스페인이 제기한 이의 사항들을 모두 기각함. ECJ는 해당 규정은 결코 EPC가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유럽 특허 허여 조건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계를 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당 규정은 EPC에서 규정한 유럽 특허 허여 절차들을 EU 법으로 통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페인의 주장을 부정함

  

• 2014년
  유럽 상표청, 상표 출원 및 심사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 도입

  2014년 11월 24일, 유럽 상표청(OHIM)은 상표 출원 및 심사에 있어 우선심사(Fast Track) 제도를 도입함. 동 제도는 상표 출원시 출원서가 복잡할수록 심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출원을 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적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임

  

  아일랜드, 통합특허법원의 지역법원 설립

  2014년 11월 13일, 아일랜드는 자국내에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1)의 지역법원(local division)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통합특허법원의 제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뿐만 아니라 광역법원(regional division)과 각국에 위치할 지역법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앙법원은 파리, 런던, 뮌헨에 위치할 예정임

  

  영국, 독일과의 합의를 통해 Patent Box 제도 종결 제안

  2014년 11월 12일, 영국은 Patent Box 제도가 유럽 국가 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독일의 우려 표명에 동의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Patent Box 제도 철회를 제안하기로 합의함. 지난 2013년, 독일 재무부(Finance Ministry) Wolfgang Schaeubel 장관은 영국, 네덜란드 및 기타 유럽연합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Patent Box 세제 혜택에 대한 금지를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관행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온다고 비판한 바 있음

  

  유럽 특허청, 스페인 특허청과 중남미 지역의 특허 시스템 개선에 대한 협력 강화

  2014년 7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스페인 특허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EPM)과 중남미 지역의 특허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 기관은 지난 2011년부터 특허, 상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조를 이행해 왔으며, 이러한 공조는 유럽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 많이 진출함에 따라 중남미 지역의 특허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럽 산업과 이용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 등 합의

  2014년 7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해결을 위한 실행조치 및 제3국에 지식재산권 실시와 보호를 위한 계획에 합의함. EU 국경통제기관(border control agency)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의 수가 2012년에만 9만 건을 넘었으며, 이러한 침해로 인해 세계경제는 연간 약 2천 억 유로의 피해를 보고 있음

  

• 2013년 이전
  유럽 상표디자인청, 「Harmonised Database」 확장 구축 발표

  2013년 11월 25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공통 데이터베이스인「Harmonised Database」에 베네룩스, 키프로스, 헝가리,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의 특허청의 데이터가 추가되었다고 발표함. 「Harmonised Database」는 「TMclass」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로서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헝가리 등 유럽지역 22개 특허청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

  

  유럽 특허청, IP5 공동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에 기대 표명

  2013년 9월 24일, 유럽 특허청(EPO)은 IP5와「공동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joint PPH pilot program)」에 합의한 것에 대하여 동 프로그램이 국제출원 처리의 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라 기대를 표명함. IP5는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 출원의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특허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IP5의 사용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특허를 출원할 것임

  

  유럽의회, 유럽연합 각 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규정 제정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신규 규정(Regulation)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유럽의회는 동 규정 제정을 통하여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규정은 지식재산 침해물품 파기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상표제도의 현대화 추진

  2013년 3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상표제도(European Trade Mark System)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상표에 관한 지침(directive) 및 규정(regulation)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와 관련해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경우 (1) 국내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내 상표(national trademark)와 (2)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등록된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의 두 가지 상표가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함

  

  유럽 특허청, 유럽 단일특허법원 설립 합의서 서명 환영

  2013년 2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단일 유럽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설립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이를 환영함. EU 회원국 정상들은 2월 19일 개최된 EU 이사회 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동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동 합의서는 향후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이 이를 비준하면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