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우수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창출과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한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와 이에 기초한 발명을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지식재산과 기술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며 시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순환과정으로서 기술과 경제가 융합된 경제․사회 성장모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가치사슬의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발명과 연구개발의 정당한 대가를 얻어 새로운 연구로 선순환하거나 기업들이 부족한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획득하여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을 연결하는 지식재산․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지식재산과 기술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가치사슬 ]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분류된다. 반면, 무형자산은 실체를 갖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임차권리금 등이 그에 포함된다.
기존의 경제체계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지만, 최근 기업의 시장의 가치에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80%이상 나타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에 대한 정책수립과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 기술이전·거래 프로세스 ]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축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기술의 거래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 자사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독자적인 채널을 통해 지식재산의 확보가 가능한 대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성공 확률이 낮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기술 거래시장을 이용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과거-현재-미래의 지식재산 시장 ]

지식재산 및 기술거래 시장은 기존의 거래 시장과는 별개의 형태로 구성해야 하며, 기존 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공생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술거래 정부지원의 형태는 WIPO GREEN이나 EEN의 경우와 같이 거래 정보의 제공과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 기술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글로벌 거래 시장 환경 진단 ]

기존의 정부 정책이 정부의 주도로 공급자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면, 향후에는 기존 정책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시장의 주도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테크노파크나 농업실용화재단과 같은 정부지정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와 더불어 특허법인이나 기술거래 컨설팅업체와 같은 민간 중개기관에 대한 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공공부문의 정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책을 추가해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 지식재산·기술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