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현재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에 따른 권리의 보호이다. 이 형태의 제도는 기존의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예;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국가의 특허제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특정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당해 국가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한 후, 권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유럽 특허청을 통하여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이다. 유럽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만일 유럽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특허취득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다면,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 소비가 막대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뮌헨 협약이라고도 칭함)’ 체결을 통해 ‘유럽 특허 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유럽특허청에 제출한 하나의 특허출원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게 되었다.

유럽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각 개별 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특허청 또는 상표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은 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유럽 공동체 상표청(OHIM :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들의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새로운 공동체 차원의 상표제도가 공존되도록 하는 형태로 설치되었다. 즉, 유럽에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선별된 개별 국가에 대한 상표등록 절차를 취할 수도 있고, OHIM의 절차를 통해 한 번에 모든 EU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즉 공동체디자인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U의 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설치는 1998년 9월에 채택한 디자인지침에 의해 회원국들의 디자인제도를 통일화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후, 2001년 12월에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의 디자인제도가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으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 4월에 공동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접수를 공동체 상표청이 개시하였다.
유럽공동체디자인규정은 디자인의 시장에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디자인을 마케팅수단(marketing tool)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가맹국에게 디자인법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독립한 법체계로서 구축되도록 요구하여 합의된 규정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유럽역내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보호시스템(이른바 시장지향형 디자인보호시스템)을 목표로 하여 제도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