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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 2015년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강조

  2015년 9월 7일, 중국 국무원은「부분 구역 시스템에서 혁신개혁 시범구 전면적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关于在部分区域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的总体方案)」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함. 동 방안은 혁신개혁 시범구가 공정경쟁시장 조성,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성과 전환, 금융혁신 등의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개혁 조치를 실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힘

  

  중국 국무원, 유통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2015년 8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내 무역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합법적인 상업경영 환경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关于推进国内贸易流通现代化建设法治化营商环境的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보급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언급함. 동 의견은 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위해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 상황에 맞는 유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중국 국무원, 창업 활성화 정책 발표

  2015년 6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대대적으로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을 발표함. 국무원은 동 의견에서 대중의 창업 활성화가 경제발전의 원천이며,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동 의견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 시행 예고

  2015년 5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专利行政执法办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SIPO는 지난 2011년 「특허 행정·법 집행방법」을 제정하고,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집행 절차의 보완 및 규범화 내용이 포함된 개정작업에 착수함. 특허 행정·법집행을 강화하여 특허권을 강력히 보호하는 한편, 전시회, 인터넷에서의 특허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중국 국가지신산권국, 2015년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2015년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2015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2015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을 발표함. 이는 지난 2014년 12월 SIPO가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실천하기 위함임.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국제 협력 부분의 총 80개 실천업무를 제시함

  

• 2014년
  중국 국무원,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시범 단지 설립 지원

  2014년 11월 2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 및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促进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转型升级创新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함. 국무원은 동 의견을 통하여 국가급 경제개발구에 지식재산권 시범단지를 설립하여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힘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 서비스업 발전 방안 발표

  2014년 10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의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함. 국무원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발전이 과학기술 성과의 확산을 추진하고, 금융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동 의견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창업 인큐베이션, 지식재산권, 컨설팅, 과학기술 금융 등 전문적인 과학기술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통과

  2014년 6월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는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을 위한 정치적 의견인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방안(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함.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곧 새로운 전문 법원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지식재산권 법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최종심에 대한 관할을 집중하여 판결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의견 발표

  2014년 1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은 공동으로 금융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 체계 추진과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体制机制创新 扎实做好科技金融服务的意见)」을 제정 발표함. 동 의견은 지난 2012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과학기술 체계 개혁 심화와 국가 혁신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인력 육성을 위한 2014년 계획 발표

  2014년 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인재 업무 요점(2014年全国知识产权人才工作要点)」을 발표하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의 사업 지원을 강조함. SIPO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중장기 지식재산권 인재 발전 계획들을 실천하고,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중국의 혁신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함

  

• 2013년 이전
  중국 상무부, 2014년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계획 발표

  2013년 12월 1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전국 권리침해·위조단속반(全国打击侵权假冒办公室)은 2014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 계획을 발표함. 중국 상무부는 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위조 상품 단속 결과, 위조 상품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에는 인터넷 상 위조 상품 판매 및 수출입 행위, 해적판 유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중국 정부, 향후 5년간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과학 기술 혁신 강조

  2013년 11월 15일,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대 삼중전회(三中全会)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중국 정부는 동 결정의 제3항목 시장 경제 체계의 완성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주체적 지위 강화를 제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의 발전을 위한 新로드맵에 지식재산권 발전 방향 수록

  2013년 10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새로운 개혁을 위한 전략과 노선(新一轮改革的战略和路径)」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중국 사회의 개혁 목표를 제시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 노선에서 정부와 시장의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법치를 통한 중국 사회의 혁신 추진을 목표로 함

  

  중국 상장사협회, 인터넷 기반 금융 정보 서비스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2013년 8월 30일, 중국상장사협회(中国上市公司协会)는 중국인터넷협회(中国互联网协会)와 함께 「인터넷 기반 금융 정보 서비스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연구 세미나(互联网金融信息服务业知识产权保护研讨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인터넷 기반 금융 정보 서비스에 관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강조함. 중국상장사협회는 최근 인터넷에 기반하고 있는 금융 정보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시장 확대가 촉진되었지만, 기업 간 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구 선정

  2013년 7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구 7곳을 선정하여 오는 2016년 5월까지 각 시범지구에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구 업무방안(国家知识产权试点园区工作方案)」을 수립·시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국가지식재산권 시범지구는 정저우(郑州)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 단지, 하이커우(海口) 국가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 단지, 후난(湖南) 왕청구(望城) 경제개발 단지, 충칭(重庆)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단지, 취안저우(泉州)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 단지, 스스(泉州)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 단지 및 샤먼(厦门) 횃불 첨단과학기술 산업개발 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