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세계경제 및 산업구조가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유형자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을 활용한 기술력·브랜드·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5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에는 민·관 합동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인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강국의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4년에는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총36개 기관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의결하였으며, 2013년도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성과를 ‘창출·활용’, ‘보호·집행’, ‘기반·신지식재산’ 분야로 나누어 점검하였다.

[ 2014년도 7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 ]

또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른 일환으로 매년 재원배분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2015년도 8대 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정책 관련 추진체계는 2011년 7월 설립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민간위원장)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각 부문별로 정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 및 출원·등록 등의 행정은 특허청에서, 저작권 관련 행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신품종·유전자원 등의 보호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종자원 등에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 지식재산 보호정책 관련 정부부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업무는 관세청에서, 단속·수사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업무는 법무부(검찰청)·행정자치부(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전문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지식재산 관련 보호법률 및 소관부처 ]

일괄심사 제도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맞춤형 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이다. 2013년 12월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4년 4월부터는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출원인은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심사 결과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융·복합 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일체를 일괄하여 확보할 수 있다.

[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

2014년 상반기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 기간은 일본(2014년, 11개월), 유럽(2013년, 26.4개월), 미국(2013년, 18.2개월) 및 중국(2013년, 10.9개월)과 비교하여 11.3개월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다. 디자인·상표의 심사처리 기간도 2014년도 상반기 디자인 6.8개월, 상표 6.7개월로 전년보다 단축되었다.

[ 권리별 심사처리 기간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