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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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번호	제목	출판사	발행연도
  1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	엔터테인먼트법(下)(제19절 ‘엔터테인먼트와 퍼블리시티권’) 집필	진원사	2008
  3	신특허법론(제2장 제7철 ‘실용신안제도의 특징’ 집필)	법영사	2005
  4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5

• 논문

  번호	제목	수록정보	발행연도
  1	모방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통권 제106호 (2014년 여름)	2014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디자인의 상표적 보호- 2013년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IT와 법 연구 제9집	2014
  3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통권 제103호 (2013년 가을) 호	2013
  4	Protection of Publicity in Korea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1호	2013
  5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통권 제37호	2012
  6	매장음악 공연권 라이센스의 로열티 산정에 관한 연구 : ASCAP v. DMX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통권 제99호 (2012년 가을)	2012
  7	저작인격권 남용의 방지에 관한 연구 -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통권 제39호	2012
  8	홍보사진의 탐색비용감소기능과 저작물성의 한계	계간저작권 통권 제95호 (2011년 가을)	2011
  9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복제권의 해석 - 서울고법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판결과 관련하여 -	IT와 법연구 제5집	2011
  10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 상품의 디자인과 캐릭터로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14권 제3호	2010
  11	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이용법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1호	2010
  12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법과정책연구 10권1호	2010
  13	저작권 남용에 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Lasercomb 사건'의 의미와 한계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2010
  14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2009
  15	2차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 - 표현형식의 변형과 이용목적의 변형-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2009
  16	희석행위금지와 상표의 ‘설명적 사용’ : 포장·용기의 변경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통권 제29호	2009
  17	표현의 자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 상품의 디자인과 캐릭터로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14권 제3호	2009
  18	영국 판례법에서의 상표보호법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통권 제28호	2009
  19	교실에서의 수업목적이용을 위한 공연권의 제한	비교사법 제16권 제2호	2009
  20	수리된 중고명품의 판매와 상표의 사용 : 탐색비용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2009
  21	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효력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교육용 디지털 이미지 공정이용지침’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8권 제1호	2009
  22	인터넷에서의 사진저작물의 보호와 부정경쟁	인터넷법률 통권 제46호	2009
  23	퍼블리시티 침해의 유형에 관한 연구 : 판례에 나타난 피고의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2008
  24	단행본 서적의 제호의 상표 보호에 관한 연구 : 어린왕자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하여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4권	2008
  25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통권 제84호 (2008년 겨울)	2008
  26	슬로건 상표의 식별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2권	2008
  27	유명인의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 제18호	2007
  28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산업재산권 통권 제22호	2007
  29	상표권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분석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7
  30	상표의 희석행위 금지청구와 입증책임 - 실제 희석화 對 희석화의 가능성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	2007
  31	신문기사의 저작물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계간저작권 통권 제78호 (2007년 여름)	2007
  32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산업재산권 통권 제20호	2006
  33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요건 중 ‘상업적 이용’의 판단기준	비교사법 제13권 제2호	2006
  34	의약품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와 논의동향	서강법학 제8권	2006
  35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에 관한 연구 :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5권 제1호	2006

• 연구보고서

  번호	제목	발주처	발행연도
  1	지리적 표시(GI) 특별보호 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6

• 기고·칼럼

  번호	제목	발주처	발행연도
  1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 침해 -연극 친정엄마 사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2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법률신문	2014
  3	쉬운 창작을 위한 제언	디지털타임스	2012
  4	한미FTA로 달라진 저작권 환경,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	2012
  5	베껴 쓴 교재로 강의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23. 선고 2008나40136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6	사실적으로 묘사된 미술저작물과 저작권 침해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0.6.23. 선고 2009나117425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7	동일성유지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고등법원 2010.8.25. 선고 2009나921444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8	의약품의 강제실시에 관한 성공사례 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특허정보원	2007

• 세미나·포럼·학술대회 발표

  번호	행사명	주제	역할	행사연도
  1	지식재산연구원 연구교류회 상표분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의 의의와 그 판단의 성격과 본질	발표	2015
  2	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외부전문가 발표)	발표	2015
  3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좌담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방안	좌담	2015
  4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정책포럼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토론	2015
  5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지적재산권 보호를 넘어 ICT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	토론	2015
  6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퍼블리시티의 보호에 관한 쟁점- (가칭)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	발표	2014
  7	2014 IPEP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Evaluation on Major Trademark Cases in Korea	발표	2014
  8	제1회 국제학술세미나	현행 저작권법상 이용자 관점에서 본 3가지 쟁점 논의	토론	2014
  9	2012년 저작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저작인격권의 새로운 쟁점 고찰	토론	2012
  10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관계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	저작인격권의 공정한 행사 방안: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발표	2012
  11	JAPAN-CHINA-KOREA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Protection of Publicity in Korea	발표	2012
  12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지재법의 연구.실무의 최근 동향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발표	2012
  13	제1회 3개 국립대학 IT법 공동학술대회	현행 저작권법상 이용자 관점에서 본 3가지 쟁점 논의	토론	2011
  14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공정이용제도의 기원과 의의	발표	2009
  15	2006년 춘계학술대회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학적 분석 - 개정 저작권법의 분석을 포함하여-	토론	200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IP연구자의 연구이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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