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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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gency

Focus on IP5 : 미국

IP 인력맵에서는 미국의 지식재산법, 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특허소송, 특허법, 저작권법 및 권리소진 등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미FTA와 관련된 의약품특허 및 증명표장제도 등의 지식재산 분야 대응 방안 연구, 소프트웨어과 관련된 라이선스계약, 특허적격성 및 역외적용 문제에 관한 연구 및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이슈 또한 미국과 관련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해서 최승재, 신승남 및 김병일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최승재
  • 미국 특허법상 특수한 청구항의 해석에 대한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 미국 판례상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 2개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건을 중심으로(창작과권리, 2011)
  • 미국에서의 유튜브 소송의 경과와 시사점(대한변호사협회, 2010)
  • 미국에서의 특허권소진론의 전개와 LG v. Quanta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 계약에 의한 특허권소진의 배제가능성과 방법특허(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행태적 마케팅과 소비자보호 : 미국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 법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2009)
신승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미국 저작권법사의 면책규정과 이에 대한 최신 판례 동향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미국법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국회도서관보, 2011)
  • 미국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및 유전자 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분석 및 맞춤의학에의 시사점(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국 특허법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역외적용과 그 시사점(신진상사법률연구, 2007)
  • eBay 판결 이후 한국 IT 기업들의 미국시장에서의 특허권 위험관리 전략에 대한 시사점(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김병일
  • 게임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2010)
  •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 개정에 의한 저명상표의 보호강화(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 eBay v. MercExchange 사건 : 특허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규범(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 미국특허법 제271조 (f)항의 역외적용과 소프트웨어 특허(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6)
  • 미국특허법의 역외적용 확대(창작과권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