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추진배경

• 여러 국가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한 국가는 특허를 부여 하였음에도 다른 국가는 특허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
•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CSP를 특허청간 협업심사 과제로 제안
• 2015년 5월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협력심사

•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양청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여 심사착수시 활용하는 방식

신청시기

• ‘15.9.1.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정식 시행,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 CSP 신청건수 총계가 400건을 초과한 경우 신청 제한

신청요건

• 한국 및 미국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 최우선일이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일 것
• CSP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 한국 및 미국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고 이 중 독립항이 3개 이하일 것
• 한국 및 미국 출원의 대응하는 청구항이 동일할 것(발명의 카테고리 변경 불가)
•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 한국 및 미국출원인이 동일할 것
•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2개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 로 이루어진 물건’과 같은 청구항 불허)

출원인 신청서류

• ‘한·미 CSP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同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미국출원 명세서, 한·미 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를 첨부

심사절차

• 미국의 심사착수 전 면담제도와 연계하여 진행(CSP 신청, CSP 신청 승인,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공유 등)

CSP 신청

• (출원인) 한·미 양국에 15일 이내 동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의 우선심사 절차가 아닌 비우선심사(일반심사) 절차를 통해 신청
• (특허청) 미국에 신청사실 통지 및 상호 신청결과 관리

CSP 신청승인

• (심사관) 한·미 양국에 CSP가 신청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 CSP 신청요건 승인여부 심사
• 다만, 미국 신청일을 미국에서 늦게 통지한 경우는, 미국 신청일의 국내 이관일부터 7일 이내 승인여부 심사

(1) CSP 신청요건을 불만족하는 경우

◊ 보완요구서(내용: CSP 신청요건 불만족 사유) 작성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보완 후 동일 흠결 발견) 신청 승인여부(최종) ‘불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CSP 신청 불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지적하지 않았던 흠결 발견) 보완요구서 작성(내용: CSP 신청요건 불만족 사유)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2) CSP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①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여부를 사전에 수신한 경우

•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CSP 신청 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처리
•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불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으로 CSP 신청 불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② 미국에서 CSP 신청요건 만족여부를 사전에 미수신한 경우

•  (가결정) 가결정서 작성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처리
  - 내용: CSP 신청요건을 만족합니다만, 미국에서 신청요건을 불만족한다고 통지할 경우에는 CSP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가결정 후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여부를 수신한 경우

•  (미국 CSP 신청요건 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CSP 신청 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 신청 승인여부(최종) ‘불승인’ 선택 → 특허공동심사요건여부결정 버튼 클릭 → 결정서 작성(내용: 미국 CSP 신청요건 불만족으로 CSP 신청 불승인) → 발송처리(특실) 화면에서 발송

[ CSP 신청승인 관련 상세 심사절차도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 (심사관) 한·미 양국이 CSP 신청요건을 모두 승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작성 후 시스템에 업로드
• CSP 신청 승인 이후로 3개월 이내 미국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공유해야하므로, 공유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내로 보고서 작성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유

•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한미 양국이 CSP 신청요건을 모두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미국에 전송

1차 심사처리

• (심사관) 한미 양국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공유한 후 1개월 이내 미국과 독립적으로 심사처리(출원인 대응 후 2개월 이내 2차 심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