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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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IP Policy] 중국법원의 지적재산권 사법보호현황(2014)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4)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전국 법원이 추진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그 성과를 소개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14년)」을 발표함

•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각급 법원들은 지식재산권 재판을 통해 권리자 이익을 보호하였으며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소개함

〇 2014년 중국 법원들은 총 133,863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127,129건에 대한 판결을 완료함

〇 2014년 전국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상표 관련 행정소송의 증가로 1심 행정소송의 접수 건수가 급속히 증대됨
• 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기술의 출현으로 법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조정을 통한 사건 종결 비율은 1심의 경우 65.96 %, 2심의 경우도 29.28 %에 달함
• 각 법원은 공개재판을 진행하여 사회 공중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외국 권리자들의 불신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함
•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이끌어 냄
•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에 각각 지식재산권 법원(중급법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법률들의 제·개정을 추진함

[2015 IP 소액연구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한 관련법 개정영향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 I. 서론
• Ⅱ. 의약품분야 한미 FTA 협의결과
• Ⅲ. 해치-왁스만법 개정 및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변모
• Ⅳ. 의약품분야 한미 FTA 이후 관련법 개정과 그 영향
• Ⅴ. 결론

[심층분석보고서] 일본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시사점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업 간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영업비밀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고,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도가 합목적적으로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일본 제도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작성자 : 이유리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곽충목(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책연구팀, 전문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업 간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을 비롯한 기술선진국들은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강화에 주력
  
  
• ○ 일본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오픈-클로즈 전략(オープン・アンド・クローズ戦略)」*의 확대 등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이나 고용 기반으로서 기업 정보는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 기업이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함으로써 자사 기술의 표준화 개진 등 개방화를 실시하거나(오픈: Open), 영업비밀로서 은닉화와 특허권 등에 의한 독점적 실시(클로즈: Close) 등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말함


(이하 생략)

[심층분석보고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특허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논의

최근 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발생이 가능해짐. 본 원고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떤 경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작성자 : 강경남(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부연구위원)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1. 검토 배경

• ○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법은 공통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그러나,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은 그 접근방식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쟁점 사안이 발생

  • -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혁신활동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

    • *독점·배타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 발명자 등은 발명의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

  • -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 ○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독점·배타권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이하 생략)

[2015 National IP Policy]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 개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구보고(2014년) 개요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5. 4.

요 약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최고인민법원에서 판단한 지식재산권 사건 50개를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도보고(2014년)」로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특허 사건을 비롯하여,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식물신품종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단함

◯ 동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결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사건 19건

• 특허기술을 포함한 표준을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 특허복심 및 무효심판단계에서의 “현저한 실질적 결함”에 대한 심사범위 등

(2) 상표 사건 10건

• 악의로 상표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중문상표와 영문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등

(3) 저작권 사건 4건

• 동일한 역사소재로 창작한 작품에서 필수장면 및 제한된 표현방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조각작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중 서명의무에 대한 확정 등

(4) 부정경쟁, 반독점 사건 10건

• 인터넷시장 배경 하에서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적용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분석절차 및 방법 등

(5) 식물신품종 사건 4건

• 식물신품종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6) 소송 사건 3건

• 침해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상표의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침해제품의 제조자로 추정되어 질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