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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atent Infringement compens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bstract]
특허침해손해배상은 민사적 책임 가운데 하나로, 그러한 손해의 종류, 산정 및 순서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허법은 특허의 보호라는 목적에 근거해 다양한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규제하고 잇으며, 예외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부차적으로 법적 간주를 하기도 한다. 중국과 한국은 각기 다른 형태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산정 방법의 적용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Intellectual Property, 2014

Korea’s Patent Policy and Its Impact on Economic Development
: A Model for Emerging Countries?

[Abstract]
이 글은 한국의 특허법 및 특허청의 활동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한국의 특허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부는 한국이 특허제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믿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제3부는 국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동시에 특허 출원자들의 요구에도 잘 부응하고 있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특허법의 예로 한국 특허법을 검토하는데, 비교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사한 규정이나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마다 한국의 특허법을 미국의 특허법과 비교할 것이다. 제3부는 특허 가능한 기술 개발의 촉진에 국가적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직무발명가들을 위한 보상제도도 규정하고 있는 한국 특허 관련 법률의 가장 좋은 예 중 하나인 발명진흥법을 검토한다. 제4부에서는 한국 특허청 및 유관 기관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제5부는 한국의 특허 정책이 세계특허공동체 내에서 한국의 위상 및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강력한 법,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특허청의 활발한 활동, 특허제도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주재료로 하는 한국의 성장 레시피를 모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국의 정책이 특허를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모범 사례로 매우 적합함을 시사한다.

San Diego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1, 2010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이 지식재산활동을 매개로 하여 지식재산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벤처기업 298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지식재산성과 간의 직접효과와 지식재산활동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의 모든 변수는 지식재산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지식재산활동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지식재산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품질 중 부가적 혜택과 물리적 환경이 지식재산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셋째, 지식재산활동 중 지식재산보호활동이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품질과의 관계를 통하여 지식재산성과에 효과를 높였다. 이것은 보호활동이 특허 출원 전 후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므로, 향후 벤처기업에서 지식재산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특허 실무에 충실하고, 전담조직, 시스템 구축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에 맞는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방법론 및 업무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전 방위적인 지식재산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2015.9

심사 중인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검토

[Abstract]
이 글은 출원공개 된 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출원 중인 권리의 활용과 보호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주제가 되고 있는바, ‘보호’와 관련해서는 출원 중인 권리자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이에 관하여 다양한 제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출원공개 된 발명의 실시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해석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보상금 청구권의 성질은 통설과 달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며 이를 기초로 실시자의 고의·과실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상대화해야 한다.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하지 않는 특허법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특허법 제224조의 3 내지 5를 준용하지 않는 것 역시 입법상의 불비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소진은 발생하지 않으며, 보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인 ‘경고’와 관련해서는 공개 후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흔한 심사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 후 최초의 경고만으로 청구권 발생의 요건은 충족하되,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적절한 추가 경고의 유무 등 개별적 책임요소를 참작함이 상당하다. 심사 중인 권리에 기한 경고의 남발은 부정경쟁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쟁자 혹은 공중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경고를 불법행위로 다루되, 그 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2015.3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 현황과 경합의 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

[Abstract]
산업 디자인은 디자인권, 저작권, 부정경쟁 방지를 포함하는 상표권과 같은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합적이고 중첩적인 보호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각기 다른 지식재산권을 통해 중첩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게 되면, 경쟁 정책이나 각각의 지식재산법이 갖고 있는 법적 목적과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간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디자인과 각각의 법률제도의 상호 경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보호제도와 창작자들과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법률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논한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적 측면에서 본 각각의 디자인 보호법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한다. 순수 미술 디자인, 전형적인 공산품 디자인, 응용 미술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과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디자인들은 서로 구분하여 그러한 디자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경합적이고 중첩적인 법적 보호 형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디자인의 경합적 보호 형태와 관련해서는 ‘중첩적 보호제도’와 ‘지식재산권간의 법적 충돌’로 나누어 ‘중첩적 보호제도’를 추구하는 주된 이유와 이러한 이중 보호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 및 권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계 획정의 원칙을 논한다. 특히 여전히 충요한 경계 획정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의 원리’와 ‘분리가능성 기준’하에 유용한 물품(응용 미술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에 등록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법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끝으로 이 글은 디자인법 하의 충돌을 조정하는 법과 규정들이 적합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본 후, 현행 디자인 보호제도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산업재산권 제47호, 2015.8

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 특허법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20여 년의 기간에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변혁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정보화 물결은 우리 사회를 디지털 세계로 온전히 바꾸어 나갔다. 이런 시대적 사정 하에서 특허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대표적 법률로 산업발전에 주안점을 둔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에 들어 산업선진국은 자유무역의 개방체제를 꾸려가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하여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특허권⋅저작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청은 한국의 산업계에 커다란 부담이었다. 국제화⋅정보화에 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데에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향상에 힘입어 한국 특허법은 한국을 정보사회로의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50년간 특허법의 발전으로 한국 특허청(KIPO)이 IP5로서 국제적 역량을 높여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술의 질적 향상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정보사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창의적 사고에 기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의 향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스티스 통권 146-2호, 2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