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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 IP 포커스
  • IP 인력맵

IP Agency

Focus on IP5 : 한국

IP 인력맵에서는 한국의 지식재산법, 제도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발간된 논문, 보고서 등의 저자정보를 활용해 IP 전문인력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관련된 주요 연구분야는 특허법, 기술혁신, 저작권법, 자유무역협정(FTA) 및 저작권침해 등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분쟁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IP5 주요국들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미, 한·EU 등의 FTA 관련 의약품특허 및 허가특허연계제도, 병행수입 및 지리적표시 등의 지식재산 분야 대응 방안 연구,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 제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혁신성과 보호 전략 등에 관한 이슈 또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연구주제와 연계해서 박준석, 설민수 및 박건영 등 주요 연구자들의 인력맵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었다.

주요 연구자
박준석
  •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법조협회, 2013)
  •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한국법학원, 2013)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 실증적 비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저작권위원회, 2012)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창작과권리, 2011)
  • 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규율의 현황과 제언(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Quanta v. LG 판결이 한국에서 가진 의미에 대한 소고(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설민수
  •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체(사법발전재단, 2013)
  • 특허명세서 기재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대한변호사협회, 2013)
  • 소프트웨어 특허대상성 논의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시사점(사법발전재단, 2012)
  •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선진상사법률연구, 2012)
박건영
  • APEC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역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한국관세학회, 2009)
  •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관세학회, 2007)
  • 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국의 기술수출(국제지역학회, 2007)
  • 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영향(한국무역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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