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포커스
• 뉴스 포커스

뉴스 포커스

• 2015년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15년 7월 24일, 특허청(KIPO)은 온라인 시대의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 동 공청회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 측면에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태양으로 온라인 유통을 포함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논의함. 김동완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을 CD에 담아 판매하는 형태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허법상 온라인 유통(전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15년 7월 22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법정안건과 정책안건 총 9건을 의결함.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 투자의 3대 기본방향을 고부가가지의 지식재산권 창출, 기술 집약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력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극대화로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사업 34개에 7,435억 원을 지원함

  

  대법원, 품종보호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의미 설시

  2015년 6월 11일, 대법원은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인 피고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 이를 실시한 원고들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함. 법원의 취지는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대상이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의 관점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것이며, 법에서 말하는 선사용자는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별개의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함

  

  공정거래위원회, 유럽연합과 지식재산권 분야 경쟁법 집행에 협력 합의

  2015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한-EU 협의회」를 개최함. 협의회를 통해 양 기관은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사건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법 집행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또한 국제 ICT 기업을 조사할 경우 관할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 경쟁당국은 ICT 분야의 표준 특허 남용에 관한 집행방향에 대한 입장을 공유함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건의 우선심판 실시

  2015년 3월 15일, 특허청(KIPO)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이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지난 2007년 한ㆍ미 FTA의 체결로 도입되었으며, 2012년 식약청의「제네릭 허가신청사실 통지제도」로 시행됨. KIPO의 심판사무취급규정의 개정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위함임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한ㆍ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발표

  2014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商务部)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모든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고 발표함. 동 FTA는 지난 2012년 5월 최초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으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특허청, 특허 정보 분석 및 활용의 중요성 강조

  2014년 9월 3일, 특허청(KIPO)은 「Patinex2014 컨퍼런스」에서 특허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김영민 청장은 특허 정보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허 정보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KIPO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등에게 특허 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특허 공보, 서지사상 등을 민간에 보급하는 데 합의함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14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절차상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이는 정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허 역량을 향상시키고, 특허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관리 강화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으로 지식재산보증 제한 폐지 제시

  201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기술평가ㆍ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요건 개선을 제시함.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 보증 지원 대상의 제한을 폐지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 또한 기술 우수 창업자에게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무담보ㆍ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임. 이 밖에 현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 한도인 20억 원을 확대하여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 소개

  2014년 5월 23일, 특허청(KIPO)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소개함. KIPO는 창조 경제의 핵심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피고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비공개 심리제도 도입으로 재판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2013년 이전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지식재산권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13년 12월 9일, 특허청(KIPO)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고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이에 따라 한ㆍ중 양 국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금융 등 지식재산권 활용 분야와 국제 공조에 관한 협력을 강조함. KIPO는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 협력 확대 합의에 관한 공동선언문」의 후속조치라고 밝힘

  

  특허청, 제51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IP5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

  2013년 9월 25일, 특허청(KIPO)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선진 5개국 특허청간 특허심사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KIPO는 IP5가 향후 다자간 PPH가 가능하도록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표준 요건을 마련하여, 특허 심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함. 또한 KIPO는 이번 IP5-PPH 합의를 통해 유럽 국가에서의 특허 확보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강조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 신설

  2013년 4월 5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95호) 일부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규정들이 동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2012년 12월 18일 국유재산법(법률 제11548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금융위원회, 금융환경 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3년 4월 3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동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에서 지식재산 창조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발달이 미흡하다고 지적함.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2002년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이 150개이었으나, 상장되는 신생기업의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2년의 경우에는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 22개에 그친다고 부연함

  

  특허청, IP평가와 연계한 IP금융의 다각화 유도 및 지원 계획 발표

  2013년 2월 1일, 특허청(KIPO)은 지난 2012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KIPO는 IP금융과 IP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P금융의 새로운 지원 형태로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인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 사업」을 설계함. KIPO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06년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가치內에서 보증을 지원해주는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수혜기업의 반응도 매우 우호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