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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 된 지식재산, '양'에서 '전략'으로

최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은 더 이상 기술 성과를 보호하는 방어적 제도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경쟁력과 국가 산업 역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특허와 지식재산은 산업 경쟁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허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확보한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주요 기술 선도국들은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과 행정 절차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지식재산 분쟁은 그저 법률적 다툼을 넘어 시장 경쟁과 산업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전주기적 관점의 분쟁 대응 역량 필수

우리 기업들 역시 해외 시장에서 특허 침해 소송, 무효심판, 표준특허 분쟁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허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지식재산 전략은 출원과 등록을 넘어, 기술 개발, 사업 전략, 분쟁 대응까지 포괄하는 전주기적 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정책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정책은 이제 권리의 창출과 부여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식재산 제도는 산업정책, 통상정책, 기술안보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그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지식재산처 내 분쟁 대응 기능이 강화되고 관련 조직이 정비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지식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권리 창출에서 '보호와 분쟁 대응'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기술·법률·산업을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이 해답

다만 효과적인 분쟁 대응 체계는 조직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 '법적 전략', '산업 구조에 대한 분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합적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일수록 기술적 이해와 법리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결국 분쟁 대응 역시 사건 처리를 넘어 산업 경쟁력 유지와 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 국제 지식재산 환경에서는 기업과 전문가 간의 비밀 의사소통 보호, 국경을 넘는 정보 공개와 증거 확보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WIPO Group B+에서 논의 중인 '특허 자문가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소통 보호(CAP, Client-Advisor Privilege)' 다자 협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논의이다. 글로벌 분쟁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기업이 전문가와 충분히 전략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기술정보와 경쟁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도 직결된다.

결국 지식재산 경쟁력은 단순히 출원 건수라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다. 기술의 창출부터 권리 확보, 활용, 분쟁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체계 속에서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