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AI 기술 대중화가 불러온
'1인 창업 시대',
생존의 키워드는 지식재산권
글:임소진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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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대중화는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ChatGPT, Copilot, 노코드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개인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정보통신업은 이러한 AI 확산의 최대 수혜 업종이다. 예전에는 10명이 투입돼야 만들 수 있었던 서비스를 이제는 1인 개발자도 GPT와 API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창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정보통신업과 같은 정보기술과 콘텐츠 중심 산업에서는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기술 모방 위험도가 크다. GPT 기반의 상담 서비스, AI 음성 필터링, 이미지 생성 도구 등은 구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된 핵심 기능을 특허로 빠르게 권리화하는 전략이 필수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유사 서비스 중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름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상표 출원은 기본이다. 상표가 없으면 홍보도, 투자 유치도, 해외 진출도 어렵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일수록 지식재산권 출원은 '공격'이 아닌 '방어'에 가깝다. 다른 사업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먼저 등록해버리면, 내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비즈니스 확장이나 해외시장 진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 아이디어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다.
202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이슈리포트 25-2호」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ICT·SW 등 정보통신업은 신생(창업 후 7년 내) 소상공인의 특허와 상표 출원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업종이다. 이러한 경향은 2025년 상반기 국내 출원동향에서도 나타난다.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비중은 정보통신업 중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7.5%'24상 → 21%'25상)과 정보서비스업(9.9%'24상 → 14%'25상)에서 크게 증가했다. 개인의 특허출원이 증가한 기술을 보면 주로 AI·데이터 처리, 금융·상업용 ICT 기술, 그리고 생물정보학, 컴퓨터 화학 등 AI 헬스케어 기술이다. 분석에 따르면 개인 특허 출원인의 약 56%는 소상공인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순수 개인 출원인 중 약 15%는 특허출원 이후 3년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보통신업은 신생 소상공인 중 2.5% 비중에 불과하지만, 특허출원 후 이를 기반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약 4.7배)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소규모 창업은 타 분야에 비해 지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통신업에서는 창업 후 특허와 상표 출원까지 걸리는 시간(특허 출원까지 평균 15.8개월, 상표 출원까지 평균 17.8개월)도 짧다. 특히 정보서비스업과 출판업(SW 개발·공급)은 창업 후 첫 특허 출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각각 14.6개월, 15.0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업종이 20개월을 넘기는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즉, 정보통신업에서 창업가는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확보를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기술 모방이 빠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확보 속도가 곧 생존력"이 된다는 업종 특성을 나타낸다.
소상공인 창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생존율에서도 나타난다. 2022년 기준,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77.8%로 같은 기간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생존율보다 19.8%p 높다. 이 차이는 3년 생존율에서의 차이보다 크다. 즉, 지식재산권 확보는 단기보다 장기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이는 지식재산권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기업이 지식재산을 빠르게 권리화하고,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존에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AI 기술이 창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면, 정보통신업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급진적으로 겪는 분야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할 수 있고, 단기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복제되고, 빠르게 잊히는 구조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25년 상반기 전체 특허 출원인 중 (그 해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한) 신규출원인 비중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정보서비스업에서 각각 41.1%와 28.5%로 전체 평균(2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또한 전년 동기(37.6%, 21.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즉, 정보통신업에서 혁신기업의 신규 유입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속도감 높은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규모 창업가에게 특허와 상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AI가 평등한 도구를 제공했다면, 지식재산권은 그 도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