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식재산 전문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착자료 안내
단행본
도서명 인공지능법 2
- 저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 발행처 세창출판사(2025)
목차
- 제1장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징과 차별적 규율·유동현 3
- 제2장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고인석 26
- 제3장 AI와 이용 약관·김현진 62
-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정윤경 96
- 제5장 프롬프팅(Prompting)의 법적 성격과 창작의 재평가·김원오 133
- 제6장 인공지능과 의료산업·정영진 163
- 제7장 인공지능과 금융산업·성희활 190
- 제8장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조성훈 226
- 제9장 인공지능과 국방산업·김재오 244
- 제10장 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
- 제11장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 생성형 AI의 활용을 중심으로·손영화 293
- 제12장 일의 세계와 AI, 그리고 노동법·김 린 321
- 제13장 인공지능에 의한 범죄와 처벌·최준혁 348
- 제14장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과 오남용 문제·구태언 375
- 제15장 인공지능과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백경희 405
- 제16장 인공지능과 조세법 및 조세 행정의 변화·김영순 429
- 제17장 AI 기본법 국내 입법 현황 분석 및 평가·심석찬 460
- 제18장 인공지능과 돌봄·의사결정지원·박인환 489
- 제19장 인공지능과 기술적 무역장벽 규범·정찬모 530
- 제20장 인공지능과 신(新)안보규범·이상우 558
도서명 리담상표법(제19판)
- 저자 김인배
- 발행처 한빛지적재산권센터(2025)
목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상표등록요건
- 제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제5편 심판 및 소송
- 제6편 기타
도서명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 저자 나종갑
- 발행처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20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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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유(theCommon&thepublicdomain)를 넘어서 :창작과 발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
- 제1절 기술독점에 대한 정당성
- 제2절 발명성(inventiveness), 창작성(creativeness) 및 식별력(distinctiveness)
- 제3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와 공역의개념(the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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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유를 옹호하는 사례와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
- 제1절 특허권과 공중의 자유
- 제2절 인간의 표현의 자유
- 제3절 저작권과 자유
- 제4절 저작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 제5절 저작권과 과학기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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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거래의 진실성과 정직성,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
- 제1절 거짓과 허위로부터의 자유
- 제2절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제3절 상거래상 제공 정보의 진실
- 제4절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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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전쟁과 산업스파이로부터의 보호
- 제1절 기술전쟁
- 제2절 영업비밀의 정치경제학
정기간행물
간행물 제목 Law & Technology: 知的財産權·科學技術·情報と法を結ぷ專門情報誌 - No.108 (2025)
CONTENTS
- 改正 GX 推進法における排出量取引制度の概要と評価
- パテント·リンケージ制度に基づく意見提出行為の 差止めを求める仮処分の適法性 大阪空港判決お よび行政事件訴訟法44条との関係を中心に
- 商品の形態の商品等表示該当性判断における意匠権 の影響 ソリッドステーク事件による展開とその 課題
- 商標権侵害訴訟における包袋禁反言の法理の適否
- 削除請求·開示請求の現状 実務上の運用と論点等の概説
- 情報セキュリティ技術と法律(1) 暗号技術
- 情報セキュリティ技術と法律(2) 職場における電子的監視
- 食料·農業·農村基本法の改正と今後の展望
간행물 제목 NBL(일본 상사법무발행) - 1297호 (2025)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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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説]
- 「譲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る法律」及び「讓 渡担保契約及び所有権留保契約に関すする法律の施行に伴 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解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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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タビュー ]
- 下請法から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へ 改正の趣旨に迫る 向井康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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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 説]
- 医薬特許権存続期間延長基礎理論序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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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釈]
- 存続期間が延長された特許権の効力が及ぶ範囲·有続期間延長登録における 「特許発明の実施を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期間」の算[定·独占的通常実施権者 による損害賠償請求の可否(1)
- HOT/COOL Player 会社法制定20年に寄せて これからの期待
간행물 제목 Design Protect - No.146 (2025)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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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匠制度研究]
- 意匠法の問題圏 第38回 -意匠の認定·補講 (動的意匠と自然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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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ヒット商品紹介]
- 子育てママの声を元に開発した 「子育てにちょうどいいミシ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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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 業界のデザイン振興· 保護活動紹介]
- 土談 ~ 土を学ぶコミュニティづくり 東海地区窯業四産地の東海湖産地構想への試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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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カブセルトイ市場の変遷と現状 60周年を迎えたガチャガチャ、半世紀以上生き延びているガチャガチャビジネスとは何な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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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知財時評>
- 西陣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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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庁からのお知らせ]
- スタートアップ向け 2025年4月~意匠分野の早期審査をスタート!
- Q&A デザイン保護なんでも相談
- 意匠権侵害差止等請求事件判示事項159 (収納容器事件)
- 編集後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