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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도서명 FTO 분석: IP 리스크 방지를 위한 핵심 전략
- 저자 안주현
- 발행처 박영사(20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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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FTO 분석이란 무엇인가?
- 1.1 FTO 분석의 정의
- 1.2 특허 조사와 FTO 분석
- 1.3 FTO 분석의 필요성
- 1.4 이 책에서의 기술, 발명, 대상물에 대한 정의
- 1.5 FTO 분석은 어떤 경우에 수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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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어떻게 FTO 분석을 수행하는가?
- 2.1 기본 개념
- 2.2 대상물의 특정
- 2.3 특허 문헌의 검색
- 2.4 특허 침해 판단: 대상물의 실시가 검색된 특허를 침해하는지 판단함
- 2.5 핵심 특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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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FTO 분석의 한계
- 3.1 특허 문헌의 공개 시점에 기인한 한계
- 3.2 대상물의 특정 관점에서의 한계
- 3.3 특허 검색 관점에서의 한계
- 3.4 특허 침해 판단 관점에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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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FTO 분석의 예시
- 4.1 컴퓨터 마우스에 대한 FTO 분석
- 4.2 터치스크린용 FPCB 모듈에 대한 FTO 분석: 부품과 완제품
- 4.3 공기부양정에 대한 FTO 분석
- 4.4 제과기계에 대한 FTO 분석
- 4.5 무선 충전 장치에 대한 FT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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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FTO 분석의 미래: AI 활용
- 5.1 FTO 분석과 AI
- 5.2 FTO 분석에서 AI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
- 5.3 FTO 분석에서 AI 활용의 한계
도서명 자유무역론의 성쇠와 미국의 통상정책
- 저자 천준호
- 발행처 박영사(2025)
목차
- 머리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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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자유무역 독트린의 발전과 도전
- 1. 자유무역 독트린의 발전 9
- 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9
- 나. 고전주의 정치경제학과 비교우위론 14
- 2. 자유무역 독트린에 대한 도전 17
- 가. 유치산업 보호론 17
- 나. 교역조건론 26
- 다.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및 외부경제 29
- 라. 임금 격차 논쟁 및 국내 괴리(왜곡) 이론 33
- 마. 호주 사례와 보호무역의 소득분배 효과 43
- 바. 후생경제학의 자유무역과 보상원칙 51
- 사. 케인즈와 보호주의 거시경제학 56
- 아. 구조주의와 수입대체산업화 65
- 자. 신무역론과 전략적 무역이론 72
- 3. 자유무역론의 현 위상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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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TA의 법적 · 경제적 기초와 미국의 FTA정책
- 1. GATT 24조 FTA MFN 예외의 기원 89
- 2. GATT 24조 적용의 완화 93
- 3. FTA의 경제적 효과 논쟁 95
- 4. FTA와 regionalism 101
- 가. The First Regionalism 101
- 나. The Second Regionalism 103
- 5. 미국 FTA 정책의 특징과 변화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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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통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보호주의
- 1. 미 통상 패러다임의 구분 115
- 2. American school(National system)의 태동 117
- 가. Tariff of Abomination of 1828 117
- 나. Smoot-awley Tariff Act of 1930 121
- 3. 선별적 보호주의(1934-4) 126
- 가.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RTAA) 126
- 나. ITO 좌초와 GATT 출범의 의미 131
- 다. 선별적 보호주의의 작동 메커니즘 138
- 1) 미 행정부에서의 무역자유화 · 139
- 2) 미 의회에서의 선별적 보호주의 · 141
- 3) 1962년 무역확장법과 케네디 라운드 · 144
- 4. 조건적 보호주의(1974-4) 150
- 가. 조건적 보호주의의 기원 150
- 나. The Trade Act of 1974 154
- 1) 무역조정지원(TAA) · 155
- 2) 도피조항(Escape clause) · 157
- 3)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 160
- 다. 1979년 카터 행정부의 통상조직 개편 163
- 라.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68
- 마. New Protectionism 평가 178
- 5. 법적 다자주의(1994-016) 180
- 가. 우루과이 라운드(UR)와 WTO 분쟁해결절차 180
- 나. 다자 간 섬유협정(MFA)의 소멸 186
- 다. 무역구제법의 제약 187
- 라. 301조의 쇠락 190
- 마. NAFTA 논쟁 194
- 바. Bush/Obama 행정부와 FTA 201
- 6. 경제안보의 대두와 보호주의의 부활 206
- 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회귀 206
- 나.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228
- 다. 트럼프 2.0시대의 보호주의 전망 232
도서명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 저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발행처 박영사(2025)
목차
-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 손형섭 · 3
- 침익적 행정작용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문제 김민규 · 29
- 4차산업과 노동가치설 그리고 불평등 박윤석 · 57
-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방사선 의료기기 중심으로 김태오·홍선기 · 83
- AI 시대에 직면한 사회변동과 법적 과제 성낙인 · 107
- 생성형 AI로 인한 법적 문제와 해결 방향 손형섭 · 135
-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과 시사점 장지화 · 159
-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 최준혁 · 183
-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수사 중 처분으로서 범죄수익의 동결 제도의 개선방향 이근우 · 215
-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잠재적 범죄예측기법에 관한 연구 정웅석 · 233
-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및 형사특별법 제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진호 · 263
-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관 · 291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299
- 연구윤리규정 · 301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학회지 심사지침 · 307
정기간행물
간행물 제목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Review(eipr) - Vol.47 iss.10 2025
CONTENTS
- Applying a Layered Approach to Data Protection in an Emerging Metaverse
- The Emergence of FRAND Interim Licences
- Training Without Shackles: Copyright, US Courts, and the Growing Transatlantic AI Divide
- Regulating Digital Assets without Intellectual Property? A Critical Analysis of Legislative Omissions in the UK's Emerging Digital Assets Law
- Harmonizing Patent Rights: Upholding Fair Competition through the Doctrine of ODP in Global Innovation Landscapes
간행물 제목 European Patent Office Reports - issue 6 2025
CONTENTS
- T1440/22 KUBOTA CORPORATION/Casting product with alumina barrier layer
- T2930/19 NOVARTIS/Aqueous pharmaceutical compositions containing borate-polyol complexes
- T2269/22 COCA-COLA/Beverages
- T0537/22 ESSILOR/Ordering and producing an optical article
- T2430/22 HONDA/Image larger in size
- T0331/22 ECOLAB/Foam stabilisation [2025]
- T1066/22 META/Location-based Augmented Reality
간행물 제목 Harvard Business Review - Vol.103, No.5 2025
CONTENTS
- Why Startups Benefit When Big Investments Come Later
- The CEO of Save the Children U.S. on Navigating a Sudden Funding Crisis
- Now Is the Time for Courage
- How Digital Integration Is Reconfiguring Value Chains
- Addressing Gen AI's Quality-Control Problem
- Every Team Needs a Super-Facilitator
- How Savvy Companies Are Using Chinese AI
- The Founder's Final Act
- Choose the Right CEO for Volatile Times
- It's Time to Try Bundled Pricing
- How to Counter Fake News
- Why You Need Systems Thinking Now
- Why Aren't I Better at Delegating?
- Case Study: A Fast-Food Company Considers Dynamic Pricing
- Chasing Longevity
- Life's Work: An Interview with Renzo Piano